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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제연구2020.12 발행

법률의 개정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한가 - 헌재 2004헌마554 결정의 논리를 토대로 -

Is it possible to Relocate the Capital only by Revising the Act?

정주백(충남대학교)

59호, 245~274쪽

초록

2004년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을 끌고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수도이전법(首都移轉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률로써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 위와 같이 말하여 두고도 결론에서는 법률로써 수도를 이전시켰다고 판시하였다. 하나의 결정문 안에서 앞과 뒤가 서로 다른말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다시 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개헌을 하여야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거치면 가능한지,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이 논문은 2004년 결정의 논지를 그대로 따랐을 때,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도이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헌재는 관습헌법의 법적 확신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이 폐지된다고 본다. ‘국민투표 등’을 통하여 법적 확신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시하였다. 국회의 의결은 ‘국민투표’와 동등한 정도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로 관습헌법 폐지하는 내용의 일반의결을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방책이라 본다. 국회가 수도를 이전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i)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대한 법적 확신의 소멸을 확인하고, (ii) 이로 인하여 종전의 관습헌법이 사멸되며, (iii) 세종시를 수도로 하는 법률이 신설되게 된다. 이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종전의 관습헌법을 폐지하고 법률 차원의 수도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헌법 제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상의 수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도라고 하는 것이 곤란하면 잠정적인 수도, ‘준수도’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재 결정의 논리 안에서도, 법률로써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

Abstract

In 2004, the bill fo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dministrativeCapital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anks to the mutual consent of opposingparties. The Act was enacted and promulgated in the same year, but the ConstitutionalCourt of Republic of Korea ruled it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notion of “customaryconstitution.” This decision brought about severe social turmoil at that time.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unreasonable, primarily because the Constitution may not be revised by laws. While theCourt expressed this in its decision, it also specified in the conclusion of the same decisionthat the transfer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is governed by laws, rendering its decision onthe matters at issue self-contradictory.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started to again consid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city of Seoul. While some say it is possible to relocate the capital only by revising theConstitution, others argue that it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results of a nationalreferendum, as prescribed i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There are people arguing that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could make it happen as well.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sees that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ispossible if relevant laws ordaining it a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decision made by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The Court sees that the customary constitutional laws areabolished if the opinio juris of such law ceases to exist. Furthermore, the Court ruled in itsdecision that the extinction of opinio juris can be confirmed by the results of a nationalreferendum, etc. Since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s the opinions of the citizens,resolutions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considered equivalent to a nationalreferendum. By establishing laws enforcing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at the National Assembly, itmay be confirmed that (I) the opinio juris for the customary constitution that recognizesSeoul as the capital of the country ceases to exist, and, therefore, (ii) such customary constitution becomes extinct, and (iii) new laws recognizing Sejong City as the new capitalof the country may be established. This process does not entail a constitutional revision; it only entails abolition of theexisting constitutional custom, and establishment of new laws prescribing the location ofthe capital city. All in all,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may be considered viable without violating thelogical framework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851/kjlr.2020..59.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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