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Employee’s Claim for Remuneration under the Contract of Employment, a Short Examin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Performance by Third Person
김서기(상명대학교)
26권 3호, 1~25쪽
초록
현실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은 그 실현여부에 따라 해당 노무자는 물론 그 가족 공동체 전체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박탈은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처럼 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빈번히 야기되어 진다. 그렇다면 국가는 결코 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와같은 빈곤, 실업 등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체당금 제도를 마련하여 실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채권의 실현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는 제3자 변제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 역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와같은 불행에 눈감아서는 안된다. 작금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같은 경제불황이 닥쳐오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자금사정이 넉넉지 못한 중소상공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이 실직하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실직은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제불황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피해간 대기업 및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에 따른 물가하락의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직가정의 체불임금채권 등에 눈감지 말고 제3자 변제 법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유인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노무자의 보수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3자 변제를 확대하고자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이해관계’를 법률상 이해관계로 국한하지 않고 비록 현재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더라도 장래에 법률상 이해관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이해관계’로 보며, 제3자 변제의 제한사유로서의 사용자와 노무자 간의 제3자 변제금지 특약은 고용계약 체결 시에 맺은 것으로만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n reality, it is uncommon the third person that has no interests discharges a debt in place of a debtor. However, a employee’s claim for remuneration under the contract of employment gets satisfaction or not has significant effects on his or her whole family’s livelihood as well as his or her own livelihoo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employee’s claim for remuneration under the contract of employment. The unhappiness and deprivation from which a person suffers are frequently caused by a huge force beyond his or her control, for example, COVID-19 pandemic. If so, the nation should not turn away from the poverty and unemployment from which people suffer out of their control. For this reason, the system for nation as a third person to pay money on liquidated debt is provided in labor law. Likewise, a citizen should not turn away his or her head from the poverty and unemployment from which other people as community members suffer out of their control. An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COVID-19 pandemic, etc. is likely to strike a blow, above all, at medium and small traders and manufacturers which are ill-funded. As a result, the workers employed by them are likely to lose their jobs. By the way, their unemployment is likely to lead to a decrease in demand in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large companies and their workers who are likely to suffer relatively less damage from such an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COVID-19 pandemic, etc. are likely to benefit from a fall in prices due to the decrease in demand in the market. Accordingly, it is not unjust to make those people who benefited from such a fall in prices help an unemployed worker’s family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performance by third person on the idea of mutual aid.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