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토지 및 기타 재산권의 재편과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land and other property rights in Poland
김성욱(제주대학교)
36권 2호, 49~71쪽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폴란드의 토지 및 기타 재산권의 재편과정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폴란드는 1990년 민주화된 이후에 사회제도의 개혁을 다양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토지제도의 경우에는 몰수된 토지를 반환하거나 보상하였고, 일반토지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사유화하였다. 그런데 폴란드의 토지사유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토지제도를 재편하여야 하는데, 우선 농지소유권의 경우에는 농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유화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농지소유권을 분급 받은 농지소유자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병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land and other property rights in Poland”. The difference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is whether individu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llowed or not. Socialism does not allow individual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countries adopting socialism maintain a planned economic order. Poland was democratized in 1990. After that, the reform of the social system was diversified. In the case of the land system, the confiscated land was returned or compensated. The land was privatized according to various standards. However, many problems arose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land in Poland. A unified Korea should reorganize the rational land system by referring to the case of Poland. Farmland ownership should be attributed to farmers. General land should be privatized in stages by establishing a national development plan. An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farmland owners.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