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유형적 특징 재론
Typology of Korea’s Labor Market Regime, Revisited
정이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41권, 5~39쪽
초록
이 논문은 OECD 회원국 노동시장체제를 유형별로 나누고 한국 노동시장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 노동시장은 제도 측면에서는 앵글로색슨 유형도 대륙유럽 유형도 아닌 중진국 유형에 속하며, 성과 측면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극단적 유형에 속한다. 이런 사실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체제는 ‘후진적이면서도 매우 신자유주의적 유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런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노동시장 제도에서 중진국 유형은 앵글로색슨 유형에 비해 후진적이기보다는 고용규제가 강한 유형이며,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 견주어 한국 노동시장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극단적 유형에 속하는 것은 고용안정성이 약하고 임금불평등이 크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국이 중남미 중진국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았고 그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의 고용률이 중남미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인데, 이 점도 한국 노동시장을 후진적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격을 요약한다면,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되 노동시장 규제는 약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cluster analyses using OECD labor statistics, this paper classified the labor markets of advanced countries and examined to which cluster Korea’s labor market belongs. Analyses show that, on the institutional side, Korea’s labor market belongs neither to Anglo-Saxon nor to Continental Europe, but to developing countries cluster. And on the performance side, it is classified as an extreme type with the U.S. labor market. These do not necessarily show that Korea’s labor market is underdeveloped and very neoliberal. The fact that Korea belong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luster on the institutional side of labor market shows that it has labor market regulations stronger than in Anglo-Saxon countries. The fact that the Korea belongs to an extreme cluster with the U.S. on the performance side of labor market shows that Korea’s labor market has the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 regime. But Korea is grouped with the U.S. because its employment rate is higher than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spect, Korea’s labor market is different from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sum, Korea’s labor market can be characterized as a (neo)liberal regime with considerable regulations.
- 발행기관:
- 노동문제연구소
- 분류:
- 산업/노동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