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조직개편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Legislative Proposals regarding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the General Cooperativ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of Korea
심인숙(중앙대학교)
22권 4호, 129~193쪽
초록
이 글에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영리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일반협동조합의 조직개편 수요에 주목하고 현행 제도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에 적절한지 분석하였다. 기본법은 법제정시부터 합병과 분할 제도를 규정하였고 2014년 법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등과의 합병 및 조직변경 제도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법적 토대는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개편 제도의 적용범위나 절차, 이해관계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입법 기술적인 보완이나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현행 기본법에 주어진 기본적 틀을 전제로 협동조합의 조직개편 활성화에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을 파악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사항과 조직법제적 차원에서 보완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였다. 첫째, 조직개편 관련 이해관계자 보호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①합병․분할에 반대하는 소수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행사절차와 환급금 산정방식을 법정할 필요가 있다. ②기본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구성하는 공고방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자체의 근거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분할의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채권자보호절차만을 강제하는 방식 보다 협동조합에게 연대책임제도를 선택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조직변경시 손재산액부족분 전보책임에 관하여서도 일관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③2020년 새로 도입된 우선출자자는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필자는 우선출자자 총회를 통하여 조직개편 진행 자체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방식 보다는 채권자에 유사하게 투자금 상환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둘째, 조직개편에 관한 행정절차, 즉 신고․인가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조직개편시 신고․인가절차에서 관련 법규정은 물론 협동조합원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관문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종합병이나 조직변경의 경우 협동조합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인가․신고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인가사항으로 변경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리부신고사항으로 규정된 조직개편(동종합병, 분할, 조직변경)의 경우 수리부신고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 그 흠결시 조직개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법적 차원에서 입법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 ①분할에 적용될 규정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합병과 분할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분할의 핵심적인 절차와 효과에 관하여 합리적 해석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점이 다수 발견된다. 분할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방법이다. 또한 상법상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제도이어서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메울 보완작업도 긴요하다. ②조직개편시 조직개편등기(합병등기, 분할등기, 조직변경등기 등)의 창설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규정 흠결 상태이거나 복잡하게 이중준용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③조직변경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단체법의 특성상 조직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하여는 대세효, 장래효 등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근거 규정 자체가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통하여 합명회사 규정을 이중준용하는 결과 이사․감사가 원고적격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④이종합병의 경우 소멸법인에 적용되는 근거 법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⑤이종합병이나 조직변경시 소멸법인․조직변경법인과 존속법인․조직변경 후 법인이 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조직법리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소멸법인․조직변경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로 한정하여 사채, 종류주식, 물상대위, 자기주식, 대주주 지분상한 등 몇 가지 가능한 문제상황을 분석하였다. 넷째, 조직개편의 적용대상과 유형을 확대 문제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협동조합과 다른 기업조직 형태를 넘나드는 조직개편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이종합병이나 조직변경의 경우 그 대상의 확대, 역방향의 조직개편 등이 일차적 대상이고, 나아가 물적분할 등 협동조합의 다층적 구조화를 실현할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②현재 인정되고 있는 합병, 분할의 기본틀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조직개편 형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규모합병, 협동조합간의 분할합병, 신설법인이 협동조합인 신설합병 형태의 이종합병 등이 우선적 고려대상이고, 나아가 이종분할, 협동조합 아닌 당사자가 포함된 분할합병 등 다양한 조합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legal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hereinafter the “FAC”) meets the needs for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the general cooperatives(hereinafter the “GCs”), introduced as a type of enterprises pursuant to the FAC in 2012, and to discuss proposals for the amendments of the FAC in order to accommodate such necessity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GCs. The author acknowledges that the FAC provides for the foundation for the GCs’ restructuring by introducing the basic system for the merger and consolidation between/among the GCs and the scission into two or more GCs, including its 2014 amendments allowing a corporation’s merger into a GC and the conversion into a GC by a corporation or other types of legal entities. However she finds that, in terms of the policy to boost the restructuring of the GCs as well as the legislative techniques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the FAC needs to be revised or supplemented in resprect of a wide variety of subjects. First,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interested parties are not protected enough during the course of the restructuring of the GCs under the FAC and proposes that : i) the dissenting minority members should have the right to resign and to redeem their equities; ii) the creditors should be properly informed of the restructuring and, in the case of the scission, the FAC should allow the GCs to choose the way of protection for the creditors as is the case of the corporate sciss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iii) those who make preferred contributions to a GC should be positioned and protected as quasi-creditors in the course of the restructuring. Secondly, she stresses that i)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a notification with acceptance reservation or a license which is required for the restructuring under the FAC should be designed to put emphasis on the preservation of the identity of the GCs throughout the restructuring and ii) such procedure should be predictable and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defects or flaws thereof should be clearly provided for. Thirdly, the FAC must be refined in terms of the legislative techniques applicable to the organization laws: i) the provisions for the scission needs to be totally repaired by separating those from the set of the provisions for the merger and by filling up the legislative gap originated by the FAC provision generally applying to the GCs the laws on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which have no legal system for the scission; ii) the legal ramification of the registration for the restructuring should be clarified; iii) the system for the lawsuits nullifying the defective restructuring should be instituted in the FAC; iv) the FAC should stipulate the set of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corporations that would cease to exist upon completion of the merger into the GCs; and v) in the case of a merger or a conversion transaction involving both a GC and a corporation, the FAC should provide for the resolutions for the legal issues deriving from the conflicts of laws applicable to each of the GC and the corporation surrounding, for instance, the debentures, classes of shares, the subrogation, treasury stock, the holding limits and the minimum number of equity holders. Fourthly, she emphasizes that, from the view point of the legislative policy, it needs to be considered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GCs would have more options both as to the legal character of the counterparts involving the restructuring and as to the more sophisticated legal structure of the restructuring including the tiered or holding company structure.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