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Schem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nd Road Traffic Act
정재준(중국 국립 산동대학교 법학원)
99호, 157~194쪽
초록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는「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단순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 등의 운행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주의의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12대 중과실)는 「도로교통법」상 반의사불벌적용을 배제한다. 이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의 형사책임 특례를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의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법적 조치이다. 지난 10년간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어린이 보행자,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등)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첫 질의자로 나선 민식이 부모의 일명 ‘민식이법’ 제정 요구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다음 달인 12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상 치사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형이며, 치상의 경우에도 ‘음주(약물)운전의 고의범’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법정형과 유사하다. 이에 처벌의 적정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 구성요건상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민식이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과 논의 상황을 면밀히 다루었다. 둘째, 민식이법과 다른 유사 범죄의 법정형을 상세히 비교하여 처벌이 적정한지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식이법의 구성요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속도제한, 주의의무위반, 행위객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 현황을 인용하여 민식이법의 제정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에 부합한지 사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개선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Abstract
All types of traffic accidents (children's pedestrians, drunk driving, unlicensed driving, and post-accident runaways) have been on the decline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as the media focused on Min-sik's parents who were the first questioner for the president's “Talk with the people, ” on the issue of the so-called “Min-sik Law” in November 2019,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nd Road Traffic Act was passed in December 2019. Amid social controversy over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confusion over the composition of the Min-sik Law is also mounting. This paper first dealt closely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and discussion situ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how the Min-sik Law was enacted. Second, the Min-sik Law and the statutory sentence of similar crimes were compared in detail to reflect on whether the punishment was appropriate. Third, court precedents were cited to ensur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speed limits,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object behavior that are easy to overlook in the composition of the Min-sik Law. Finally, I suggested the current status of traffic accident statistics in South Korea so that it could explain whether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Min-sik Law was in line with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and also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Road Traffic Act to ensure the best safety for childr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