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일체성에 관한 법적 연구 -다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Credit Suisse international v Stichting Vestia Groep [2014] EWHC 3103(comm) 판결을 중심으로-
Recas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 A Legal Analysi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redit Suisse international v Stichting Vestia Groep [2014] EWHC 3103(comm)-
임동민(해군본부)
34권 4호, 151~184쪽
초록
Credit Suisse international v Stichting Vestia Groep [2014] EWHC 3103(comm) 사건에서 영국 1심 법원은 경제적 실질을 근거로 다수 금융거래의 일체성을 인정하였다. 당사자가 다수의 거래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계약이라 재구성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거래의 일체성은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여러 문제와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백투백 거래, 키코 거래, 리포 거래는 다수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하나의 계약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위험을 갖는다. 일체성 인정 여부에 따라 금융거래법적으로는 계약의 유효성, 원상회복의 범위,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금융규제법적으로는 규제 위반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민법 제137조에 대한 해석론은 법률행위의 일체성을 판단하는 두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법률행위 간의 객관적 관련성을 제시한다. 판례는 이 두 기준을 동등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간혹 객관적 관련성만을 근거로 일체성을 인정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우선하며, 객관적 관련성은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금융공학의 발전에 따라 당사자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 오늘날 파생상품 거래는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에서 거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금융거래의 일체성 판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적 실질을 이유로 이를 재구성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다만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다수 금융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세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유추하여 당해 금융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그러한 괴리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한 금융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In the case of Credit Suisse International v Stichting Vestia Groep [2014] EWHC 3103(com), the UK court recast multiple financial transactions as a single contract because of economic substance. Although both parties have entered into multiple transactions, The fact that the court recast them as a single contract ex post can cause unexpected legal risks. The recas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is linked to various problem in capital markets. back-to-back, KIKO, and Repo have the risk of being recast as a single contract at any time, because they are based on multiple transactions. Depending on whether transactions are recast as a single contrac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the scope of its recovery, the scope of violations of financial regulations may vary. According to the Article 137 of civil law, The factors that determine recasting are subjective intention, objective relevance. Courts are generally considered to use the two factors equally, but sometimes criticized for using only objective relevance. The court, however, takes precedence over subjective intention, and considers objective relevance as one of the factors to judge subjective intention. Given that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engineering allows the parties to design transactions that perform the same economic functions in a variety of ways, subjective intention should be considered superior in determining the recas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very careful in reversing them for objective relevance. However, if multiple financial transactions are entered into with the aim of circumvention of regulations, an exception should be recognized.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