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 Corporate Governance
이윤석(제주대학교)
30권 4호, 293~318쪽
초록
바람직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의 권한남용과 사익추구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권한남용과 사익추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다. 미국의 공개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비용에 의하여 경영자 지배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하는 방안, 입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의 대다수의 주회사법은 특별한 폐쇄회사법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일반적인 회사법 규정에 폐쇄회사에만 적용되는 부분을 따로 두고 있다. 주식회사가 폐쇄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설립시 정관에 주식회사가 폐쇄회사라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명시된 폐쇄회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폐쇄회사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주주간의 합의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규모 주식회사를 규정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이사의 독립성 강화, 시장의 감시 등 미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책의 도입을 통하여 지배주주에 의한 사익추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observation that shareholders in publicly held corporations do not really control the corporation by selecting the directors is known as the Berle-Means thesis. A number of writers have argued that various market forces can constrain managerial disloyalty and inefficiency. A final market force comes from larger and more activist shareholde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constitute a second type of larger and potentially active shareholder. The law can also affirmatively encourage actions which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arket forces. The idea of instituting changes in board composition and operation through voluntary adherence to so-called good corporate practices has produced guidelines suggested by a number of other organizations. While the proposals made by these groups and others exhibit considerable variation, there are a number of recurrent themes. One of the most common themes is to change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with the goal of increasing the board’s independence from management. The move toward both greater use, and defining the meaning, of independent directors increased after the corporate accounting scandals of 2001 and 2002 involving Enron, WorldCom and other companies. In the Sarbanes-Oxley Act passed in response to these scandals, Congress mandated that companies with stock listed on stock exchanges have an audit committee composed of independent directors. The less which market forces or corporate structure provide accountability, the greater is the justification for vigorous enforcement of duties of care and loyalty for corporate directors and offic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