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on Enhanced Damages in U.S. Patent Law after the U.S. Supreme Courtʼs Halo Decision - Focused on the CAFCʼs Desision -
이주환(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69권 6호, 226~270쪽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6년 Halo 판결을 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의침해의 인정기준으로 채택하였던 ”two-part test“를 폐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주관적인 고의성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증액손해배상 인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연방대법원의 Halo 판결이 선고된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새롭게 채택한 증액손해배상 인정기준을 개별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이 증액손해배상제도에서 의도한 사법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Halo 환송심 판결과 Stryker 환송심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환송 전 지방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리고 WBIP 판결과 Georgetown 판결은 “Seagate test”하에서 인정된 고의침해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지방법원 판결이 연방대법원이 새롭게 채택한 증액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WCM 판결과 Polara 판결은 지방법원이 Read Factor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을 산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결국 이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들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를 변경한 연방대법원 Halo 판결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미국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U.S. Supreme Court had abolished the "two-part test" as a standard of willful infringement adopted by the CAFC through Halo decision in 2016. The Supreme Court had mitigated the standard of enhanced damages by deciding that enhanced damages would award only based on the subjective willfulness. Following the sentencing of the Supreme Court's Halo decision, the CAFC has implemented the judicial policy intended by the Supreme Court by applying the newly adopted standard of enhanced damages to individual cases. First of all, Halo's and Stryker's remanding decisions had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previous trial court’s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n remanded the case to the trial court. In addition, the WBIP’s and Georgetown’s decisions had decided that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which calculated enhanced damages on the basis of willful infringement under the “Seagate test” did not abuse the discretion by the standard for the newly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the WCM’s and Polara’s decisions had overturned the trial court's decisions on the grounds that the courts calculated enhanced damages based on the Read Factor, but failed to fully explain the grounds for the amount of enhanced damages by failing to faithfully analyze them. In the end, the CAFC’s decisions reflect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Halo decision which had changed the legal principle on enhanced damages so that enhanced damages can contribute to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