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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로고스경영연구2020.12 발행KCI 피인용 2

조세회피의 정의에 대한 개념적 고찰

A Conceptual Discussion about the Definition of Tax Avoidance

최경수(한밭대학교)

18권 4호, 87~98쪽

초록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정의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회피의 정의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현재까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조세회피의 정의가 현재까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의 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서인지 또는 적절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서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한 결과, 먼저 조세회피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조세회피의 적절한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다는 현 상황은 주요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적절한 정의에 대한 통합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조세회피 연구 분야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개념적 고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하다는 실정 하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the following two research objectives through conceptual considerations on the definition of tax avoidance. First,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definition of tax evasion,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evious studies so far to confirm how the definition of tax evasion has been formed. Through this, we want to analyze whether the general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tax avoidance does not exist yet because the proper definition does not exist or the proper definition exists but there is a lack of consensus on it. Second, this study suggests what problems arise when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tax avoidance, and provides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s a result of this study, I first confirmed that there is a proper definition of tax avoidance. In additio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o general agreement on the proper definition of tax avoidance can cause major problems. As a way to remedy such problems, we have proposed a method of forming an integrated consensus on the proper definition of tax avoidance. In the field of tax avoidance research so far, the study on the conceptual consideration of tax avoidance is very insignificant,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various stakeholders.

발행기관:
한국로고스경영학회
DOI:
http://dx.doi.org/10.22724/LMR.2020.18.4.87
분류:
기타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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