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연세법학2020.12 발행KCI 피인용 1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국제법적 보호 사례- 폭력과 낙태 사건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Law Protec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이명화(연세대학교)

36호, 23~45쪽

초록

그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국제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도입과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그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고 더욱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며, 성폭력의 표적이 되고, 사법 절차의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2006년 유엔에서 도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의 권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함께 주목받지 못하였던 장애 여성의 권리 보호에 적용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입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장애인의 적법절차의 권리를 지적하고 있다. 평등한 보호는 사법 절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 신고와 신속한 수사 과정, 기소와 재판 과정 그리고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입법과 폭력 사례는 만연해 있으나, 불가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국내적 법적 장치들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 입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는 피해자가 된 여성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정책 변화에 참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장애를 지닌 여성의 법적 능력이 보호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의 협력과 정책적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중지와 여성에게 차별적인 입법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rotection of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s not been the central focus of women’s rights groups or disability rights groups in the pas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in 2006 the movement for disabled women’s rights has gained new momentum. Together with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the CRPD and CEDAW have created a new dynamic for the protec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UN Human Rights Committee have dealt with several cases involving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have urged nations to amend or abolish laws tha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sex or disability. Women with disabilities are oftentimes the target of sexual violence due to disability, and studies have revealed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sexual abuse and rape at much higher rates compared to women without disabilities. The UN recognizes the urgency of the problem of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indicates that although pervasive it must not remain the status quo. Women with disabilities who have experienced violence, either in the private or public sphere can become a valuable leader in the movement against violence towards women. States that have ratified the CEDAW and CRPD have a responsibility to eliminate laws that discourage women from reporting violence, and must ensure that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does not go unpunished by allowing the victims to participate in the legal process.

발행기관:
연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33606/YLA.36.2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국제법적 보호 사례- 폭력과 낙태 사건을 중심으로 - | 연세법학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