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관세학회지2020.12 발행

이전가격의 관세평가와 관세범죄 기소에서 WTO 관세평가협정 적용에 관한 연구: 태국-필리핀 WTO 담배분쟁을 중심으로

A Study on Customs Valuation of Transfer Pricing and Criminal Charge Under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WTO Thailand-Philippines Cigarettes Dispute

정진용(법무법인 세종)

21권 4호, 3~28쪽

초록

본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WTO 태국-필리핀 관세평가 분쟁은 관세평가협정의 각 조항에 대해서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과 이행 적합성 절차에 대한 패널판정을 거치면서 다년간논의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또한, 그간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전가격과 관련한 관세평가협정 세부조항에 대한 패널판단과 회원국 내에서 발생 가능한 관세범죄 기소에서 관세평가협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도 심도깊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필리핀 관세평가 분쟁사례에서 주요 다루어진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다국적 기업 주도의 통상환경에서 고도화된 이전가격 책정으로 이에 대한 관세평가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고, 관세평가뿐 아니라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회피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 관세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회원국들은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를 단순히 과세측면에서만고려해서는 안 되며 이전가격에서 출발하는 관세범죄는 실질적으로 관세평가협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할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실무적인 논의와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Abstract

The WTO Thailand-Philippines Cigarettes Dispute, which will be central to this study, is an example of in-depth discussion over each clause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s well as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 Panel and Appeals Organ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Conformity Procedure under Section 21.5 of the DSU. In addition, the need and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re significant in that the WTO panel judgment on the detailed provisions of the CVA on the transfer price, which have not been dealt with much, and the issue of how the CVA can be applied in the possible criminal prosecution of customs criminals within member countries, were discussed in depth. Therefore, this study drew up the issues that were mainly addressed in Thailand-Philippines Cigarettes Dispute Case and looked up the analysis and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issues. With the advanced transfer pricing in the multinational-led trade environment, tariff assessments on it will become more important, and not only tariff assessments, but also the manipulation of transfer prices could lead to cutoms crimes that greatly exceed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 the future, it is time for Member States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practical discussions and methods that actively consider that the assessment of tariffs on transfer prices should not only be considered from a tax perspective, but that crimes originating from transfer prices may be substantially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on duty Assessment.

발행기관:
한국관세학회
분류:
무역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전가격의 관세평가와 관세범죄 기소에서 WTO 관세평가협정 적용에 관한 연구: 태국-필리핀 WTO 담배분쟁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020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