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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20.12 발행KCI 피인용 3

유언집행의 기초연구 - 유언집행자 권한과 지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개관 -

Testamentary Executorship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Overview-

김형석(서울대학교)

61권 4호, 159~220쪽

초록

본고는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주제를 역사적⋅비교법적으로 개관한다. 종래 학설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제1103조를 둘러싸고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언집행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비교법적인 배경하에 고찰하는 일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언집행은 로마법에서도 단초를 발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만」을 매개로 하는 게르만법의 신탁적 사인증여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게르만법의 관행이 중세 교회법의 자유분 허용, 유언의 인정, 교회의 감독 등과 결부해 유럽 전역에 단일한 유언집행제도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된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지위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적 보통법학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 및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근현대 민법전에서 유언집행은 서로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의 민법에서 유언집행자 규율을 살펴본다. 이러한 역사적⋅비교법적 개관을 배경으로 살펴볼 때, 우리 민법에서 유언집행자 지위에 관해 대리 구성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독자성을 인정하는 직무설이 타당하다. 유언집행자의 직무는 유언의 실현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리이며, 이른바 관리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언집행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언집행자는 일반집행자로 추정되는 것이 적절하며, 그의 권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관리권한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an overview of the testamentary executorship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As for the Korean Civil Code, there has been a scholarly dispute about its art. 1103 which regards the testamentary executor as an agent of the heir. If this subject is to be approached proper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se which powers the testamentary executor may exercise so as to fulfill the deceased’s wishes expressed in his or her will. For this, again, the knowledge of the institute’s historical development is useful. Whereas some features of it can also be found in the Roman law, the testamentary executorship originates from the fiduciary donatio mortis causa mediated by the Salmann in the Germanic law. This Germanic custom, combined with the medieval Canon law (especially its insistence on freely disposable portion and disposition ad pias causas), gave rise to the testamentary executorship around the European christian territories. Its contents, however, later went under transformations, as the Roman law was discovered and gained the influences in the continent. Due to these changes, the rules on the testamentary executorship show a number of differences in the modern codifications. In this article, a comparative survey of the executor’s powers in the Prussian, Austrian, French, German, Swiss and Japanese law is given.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finally submitted that the testamentary executor in Korean law should neither be treated as the heir’s nor as the deceased’s agent. Thus the opinion which focuses on the executor’s independent private office (privates Amt) deserves approval. This office, according to the Civil Code, go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inheritance to execute the legacies or other wishes contained in the deceased’s will. The so-called long term executorship (Dauervollstreckung), on the contrary, is in the author’s opinion not allowed. Furthermore, the testamentary executor should be presumed as executor generalis of the whole estate, unless the deceased has ordered otherwise in his or her will. And, as far as the testamentary execution has its effects, the heir is not permitted to administrate the inherita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850/slj.2020.61.4.15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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