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The Noteworthy Role of the Trust in the Aged Society
이계정(서울대학교)
61권 4호, 73~123쪽
초록
신탁은 도산절연기능, 지속적인 재산관리기능, 유연성, 재산전환기능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신탁은 단순히 부의 증진을 꾀하는 사익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탁은 고령자의 의사를 사후에도 관철시키고, 고령자의 정신적 능력 결여에 대비한 고령자 권리보호방안이자 고령자의 생계보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법이념에 부합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신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고 집합신탁의 형태로 운용되는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저소득층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신탁으로 사회적 안정망 확보에 기여하므로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연금식융자를 받을 수 있는 담보신탁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수익자인 고령자가 온전하게 신탁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재량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탁은 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대다수가 피후견인의 친족이어서 재산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바, 성년후견제도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견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도 후견인감독의 효율성 제고, 고령자 의사를 존중하는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신탁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재산승계에 있어서 고령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바, 유언보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유언대용신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유연성은 피상속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상속인들에게 물려주는 가치상속을 가능하게 해 준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도 상속법 질서를 존중해야 하므로 유류분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여 사법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신탁의 분쟁예방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Abstract
Four distinct strengths of the trust are said to be the insolvency remoteness, dead hand control, the flexibility of the scheme, and the convertibility of the trust asset. The trust can play a noteworthy role in the aged society by maximizing these strength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ust can be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as well as the private purpose. The trust can be utilized for securing the basic well-being of the elderly and aiding the management of the asset of the aged against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his article dealt with the role of the trust in the aged society extensively and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 needs trust should be adopted to secure the stable living of the elderly. The special needs trust can be accessible to the low-income household and provide social security to the elderly person, the beneficiary of the special needs trust. In addition, the trust for security can be utilized for the elderly. The trust asset as an immovable owned by the elder can be converted into the periodical payment to the elder, i.e. the beneficiary through the scheme of the trust for security. The discretionary trust should be galvanized for the elder to enjoy the benefit of the trust fully. Secondly, the trus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problem caused by the guardianship for the aged. Given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guardians are relatives of the aged and the elderly person is vulnerable to misconduct by the guardian, the trust for guardianship should be utilized more often than now. Besides, the guardianship commenced by the contract should be supported by the trust since the trust enables the efficient supervision of the guardian and dead hand control of the asset. Thirdly, the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should be noted since it can pass down to the posterity not only the asset but also the value the deceased has cherished. The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has more strengths than the will in many aspects such as flexibility and asset partitioning function. However, the current forced heirship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utilization of the trust. Inflexible attributes of the forced heirship should be abolished to minimize the unnecessary decision cost and maximize the prophylactic function of the trus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