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 개정 가사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Domestic Relations Case in Japan - on amended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
김문숙((日本)甲南大學)
26권 2호, 435~499쪽
초록
2018년 개정된 일본의 가사사건절차법은 공통된 성질을 가지는 사건유형별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규율하고, 일본법원이 적정하게 심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개별구체적인 유형별로 관할원인을 규율한다. 그러나 가사사건의 대상이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가사사건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이것은 인사소송사건(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등)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소송’으로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인사소송법 제3조의 2)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상속에 관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재산권상의 소송사건으로 민사소송사건으로 규율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조의 3 제12호 및 제13호). 따라서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가사사건절차법, 법적용통칙법(후견개시 등, 실종선고)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절차는 법정지의 절차법에 의하게 되므로, 당해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인지 비송절차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종래에도 그 성질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논의가 있어왔지만, 입법적 해결 후에도 여전히 국제적 요소를 가지는 인사소송사건 및 가사사건유형에 대해서 절차법적 성질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가사사건절차법에서 개별적 사건유형별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심판사건 및 가사조정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개별사건유형별로 관할원인(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일본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처럼 국제재판관할이 긍정되는 경우라도, 일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의 형평, 재판의 적정과 신속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본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제3조의 14). 이와 같은 국제재판관할의 규정형식은 민사소송법이나 인사소송법의 관할규정과 같은 입법형식이다. 인사소송법과 같이 가사사건에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유산분할심판사건, 이혼파양사건 및 인사소송사항이외에 관한 조정사건과 같이, 각론적으로는 합의관할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신분관계사건을 인사소송사건에서의 확정판결과 가사사건에서 확정된 종국재판으로 범주를 나눈 후에, 전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8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동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79조의 2).
Abstract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of 2018 in Japan regulat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each case type having a common nature, and allows the Japanese court to conduct appropriate hearings and trials, and regulates the jurisdiction for each specific type. However, Japanese courts may conduct proceedings or make judicial decisions in some specific types of domestic affairs because the character of domestic affairs are multiple and diverse. This is in contrast to the general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Concer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apan,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ersonnel Status Litigation Act,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and the Act on General Rules for Application of Laws coexist. It means that procedural quality determination is still necessary for case types which have international elements after legislative resolution.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can be secured in cases wher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prescribed for each individual case type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Procedure Act, in principle, the Japanese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in case of a domestic trial case and a case of domestic adjustment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jurisdictions for each type of case (Article 3-2 to Article 3-13). Even if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ffirmed in this way,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judging in Japan is contrary to the fairness of the parties and the proper speed of the trial, the Japanese courts shall not have jurisdiction (Article 3-14). This is the same legislative form such as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On the other hand, after classifying the status-related case into the final judgment in the personal status litigation case and the final judgment confirmed in the domestic relations case, Article 118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ll be applied to the former, and the same article is applied mutatis mutandis or by analogy to the latter(Article 79-2).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분류: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