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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범죄수사학연구2020.12 발행KCI 피인용 3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Plain View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 미 연방판례를 중심으로 -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lain View” Doctrine in Digital Storage Media

이관희(경찰대학)

6권 2호, 129~150쪽

초록

물리적 주거에서 시작된 프라이버시 공간은 ICT의 발전과 함께 PC, 클라우드, 모바일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가 빠르게 통합됨에 따라 물리적 크기에 비해 저장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디지털 매체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색은 1개월 또는 1년 동안 주거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법집행기관은 그들의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모든 파일을 열람해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압수수색은 종이 한장을 증거로 삼기 위해 지구 전체를 뒤지는 것과 유사하고 일반영장의 집행과도 같다. 이러한 수색의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범죄의 증거에 대하여 플레인 뷰(Plain View) 원칙을 적용할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영원히 기소의 연결고리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저장 매체가 범죄의 도구로 상용화되는 상황에서 수색 중 발견한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는 것도 사법정의에 하기 때문에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플레인 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는 미국 증거법에서 인정되는 플레인 뷰 원칙이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플레인 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이 직접 눈으로 인식하기 전에 검색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검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후 육안으로 열람하는 도중에 발견된 증거에 대해서는 플레인 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vacy space is expanding into cyberspace through PCs, clouds and mobile devic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CT. In addition, as digital storage media is rapidly integrated, the amount of storage data is growing tremendously over physical size. Given this trend, privacy for digital media should be more strictly protected. But in digital storage media, searches have the same effect as a month or a year of scouring residential areas, because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be free to read all files in the media at their offices. This type of search and seizure is similar to searching the entire globe for a piece of paper as evidence, and is like the execution of a general warrant. If the Plain View doctrine is applied to evidence of other crimes found in the course of such searches, the person who has been raided once against the digital storage media will be permanently locked in a link to the indictment.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digital storage media is commercialized as a tool of crime, it is also not fair to reject clear evidence found during the search, so we should seek a compromise that can protect privacy while applying plain view doctrine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of digital storage media. This paper will prove that the Plain View doctrine, which is recognized in the U.S., cannot be applied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media. In order to apply the Plain View doctrine, it would be argued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be required to ensure the legitimacy of searches by limiting the scope of searches before they directly read the file with plain eyes, and that the Plain View principle should be applicable to evidence found during visual inspection thereafter.

발행기관:
범죄수사연구원
DOI:
http://dx.doi.org/10.46225/CIS.2020.12.6.2.12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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