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법적 근거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시·판매·운용단계상 의무를 중심으로-
Asset Management Company’s Duty to Protect Investors
정대익(경북대학교)
17권 3호, 79~153쪽
초록
이글은 첫째,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법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구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다양한 의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다. 둘째, 자산운용업자가 투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신인의무, 투자자보호의무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발생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64조의 기능에 주목하여 동규정이 가지는 투자자보호의 의미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출시·판매·운용단계에서 자산운용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출시와 운용단계의 투자자보호의무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주로 참조하였다. 출시단계의 의무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조자와 판매자의 승인절차(product governance)에 관한 독일 증권거래법 규정을 입법모델로 소개하였다. 판매단계의 의무에 관해서는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와 설명의무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였고, 특별히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적합성 평가와 설명의무 이행을 다루었다. 운용단계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의의무의 기준(standard of care)과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방지의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업자(판매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개관하고, 판례가 보여주는 기본적 입장을 간략히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First,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legal basis of the asset management company's obligation to protect investors, and attempts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tools an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tools for investor protection. Second, the concepts of the duty of good faith, the duty of care of good managers, the duty of care and loyalty, the fiduciary duty and the duty of investor prote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examined.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of Article 64 of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occurrence of liability of an asset management company towards investors, the importance of the investor protection is examined under comparative legal aspects. Third, it analyzes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 borne by the asset manager in the life cycl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s a manufacturing-stage obligation, the Regulations of the German Securities Exchange Law on the product governance are introduced as a legislative model. Regarding the obligations in the sales stage, the review is made with emphasis on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uitability rule and the obligation to explain. In this phase, the modern topic of suitability test and duty to explain through robo-advisor is also occupied.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s in the management stage, the emphasis is on the standard of care and the obligation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Finally,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Case law regarding the obligation of the asset manager and the distributor to protect investors is briefly and critically analyzed.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