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법연구소의 모델규칙
ELI Model Rules on Online Platforms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51권 3호, 181~217쪽
초록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는생활ㆍ사회ㆍ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화의 확산은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는 몇 안 되는승자에 해당한다. 공정하고 적절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규제 틀을 만드는 문제는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세계에서 고객 보호의 핵심 문제의 하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디지털서비스법」에 관한 법안을제시하겠다고 한다.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20. 3. 유럽법연구소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모델규칙은 관련 논의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모델규칙의 영향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시민을 대상으로 물품, 디지털콘텐츠나 서비스를 판매하는우리 기업에도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도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주요 사항을 규율하는 모델규칙은 이 분야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교법적 기초자료 내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모델규칙의 목표, 작업방법, 입법과제와 규제기술, 적용범위, 모델규칙의 구조, 주요 규율대상 및 전망의순서로 살펴보고 기초자료 공유의 의미에서 모델규칙 국문 번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에의시사점을 밝혔다. 모델규칙은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주요 법률관계, 그것도 계약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입법의 모범이 될만하다. 특히 수범자 관련 개념을 알기 쉬운 용어로최소화하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정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유형화하여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점, 검색 순위의 투명성에 관한 규율, 플랫폼 운영자의 보호의무에 관한 규율, 평판시스템에 관한 규율은 우리 법의 입법적 정비에 크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우리의 입법이나 이에 관한 논의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Online platforms are now of paramount importance in the everyday life of citizens and consumers; comprehensive participation in life, society and the economy is hardly possible without using them. The surge in digitization caused by the Corona crisis is likely to accelerate this development: E-commerce platforms and digital services are repeatedly named as one of the few crisis winners. Platform regulation and with it the question of creating fair, appropriate and user-friendly framework conditions is currently one of the core issues of customer protection in the internet and the digital world. The greatest challenge for securing your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is today to sustainably promote innovations in these areas without losing sight of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nsumers and other users. The EU Commission has announced its eagerly awaited “Digital Services Act” for the end of 2020. The debate about the future law of digital platforms is already controversial. The model rules for online platforms presented by the European Law Institute (ELI) in March 2020 make a concrete contribution to this. They are briefly presented here and made available in a Korean translation. The aim of future regulat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operators must be to find solutions that, on the one hand, take into account the dynamics of online platforms as business models, but on the other hand also harmonize with basic contractual principles. An increase in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with regard to the position of the contractual partner appears generally plausible. The approach of Art. 20 model rules, according to which even if the increased transparency is maintained, a joint and several performance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should intervene, if the customer can reasonably trust that the platform operator has a dominant influence on the provider, seems worthy of criticism.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