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nature of the Development Gains Contribution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opinion on a Reconstruction contribution and a Development contribution-
김웅(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임윤수(서일대학교)
20권 4호, 179~198쪽
초록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격 규정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입각했기 때문인지 재건축부담금을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보았고,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특별)부담금’이 아닌 ‘실질적인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재의 판단 기준은, 부담금을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과 거리가 있으며,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부담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헌재는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사안에 따라 ‘조세는 아니라는 견해’, ‘조세는 아니나 조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및 ‘실질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견해’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헌재는 각 사례에서 명확한 논거 없이 상황별로 입법자의 의도를 특별히 존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의에 의한 이중적 태도일 수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당해 공과금의 법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헌재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stipulates that the Reconstruction Contribution is not a tax but the Special Contribution, while the development Contribution is a real tax not the Special Contribution.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exa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ibution is important not only in terms of constitutional theory,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 policy.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the constitutional court classified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ibution into 'the opinion that it is not a tax', 'the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tax should be applied although not tax', and 'the opinion that it corresponds to actual tax' I could see that I was doing it. However, I think that the attitude of particularly respecting and sometimes ignoring the attitude of the legislator without clear grounds is not free from the criticism of the arbitrary double attitude. The Constitutional Court's attitude that it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actual content in defining a legal nature of a monetary payment obligation is considered valid only under the premise that it respects the legislator's right to form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