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 있어서 상품거래의 자유
Free trading of goods in the EU
정성숙(영산대학교)
20권 4호, 217~238쪽
초록
유럽연합의 내수시장은 4가지의 기본적인 자유 즉, 상품거래의 자유, 근로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영업소 설치·이전의 자유, 서비스거래의 자유 및 자본거래와 지급거래의 자유라는 특징을 가진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기본권은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만 매우 근접한다. 즉, 두 개념은 개인에게 주관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여지(재량)를 보장한다. 이러한 자유들 가운데 관세의 폐지 그리고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의 도입으로 이해되는 상품거래의 자유는 (국가의)법 규정을 통하여 관세의 부과 그리고 관세의 부과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는 세금의 부과, 차별적인 혹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세금의 부과 및 원칙적으로 수량제한 및 수량제한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는 조치를 금지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편으로 유럽연합의 내수시장에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동적인 경쟁요소 즉, 가격형성·거래조건·품질·서비스에 따른 개별 국가에 의한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 및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일부 위장된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한다는 판단 아래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례도 유럽연합 내에서 회원국에 의한 상거래의 제한과 관련하여 합리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의 목적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품거래의 자유의 보장은 관세 통상장벽을 제거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우리나라의 상품도 상품거래의 자유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국인 우리나라의 입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Abstract
The free trading of goods is of central importance for the EU in terms of the connection between fundamental freedoms, which is aimed at the market economy. By guaranteeing this freedom, opening of markets is possible and space without borders is guaranteed by means of the internal market. European integration was promo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undamental freedoms, particularly through the free trading of goods. In doing so, the Member States undertake to maintain the freedom of trading of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contained in the treaties. The free trading of goods eliminated customs duties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market and the guarantee of free trading of goods. The free trading of goods is intended to give manufacturers better sales opportunities on the common market and consumers a greater choice of products. The idea and realization of an internal market can be a good construct that can at least promote European integration far more than any other free trade agreement. When examining the trading of goods, it is clear to the mind that the fundamental freedom has been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is underlines the dependence of the development of the free trading of goods on the case law of the ECJ. But this development also has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harmonizing and solving conflict cases. Therefore, this fundamental freedom should continue to be adhered to in the future in order to make the goal of integration more solid and to drive it through the case law. In summa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ree trading of goods describes an important basic freedom, which must still be worthy of protection in order to be able to affirm, drive and guarantee economic activity in the market economy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