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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0.12 발행KCI 피인용 3

데이터 3법 개정 시행에 따른 창업 환경의 변화

Changes in the Start-up Environment under Revised 3 Data Acts

송인방(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나병민(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20권 4호, 331~358쪽

초록

데이터 3법 시행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창업아이템이 주로 사회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도출되는 것인 점에서 기업가는 늘상 시장의 요구나 개인의 소비성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대응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경우 방대한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하게 될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지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이제 창업기업도 비교적 제한 없이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을 예측하거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혹은 대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요인을 줄여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창업기업의 경우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할 전문인력을 채용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서는 데이터 3법 개정 및 시행의 후속조치로서 창업기업,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협회 간의 데이터 지식 교환을 지원하고 또 창업기업 데이터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도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창업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유정신을 실천할 것을 기대해본다.

Abstract

It is certain that implementations of 3 Data-Related Acts will be the new opportunity for start-ups in Korea. Entrepreneurs should analyze the market demands or consumers’ trends so as to develop new products or services since the start-up items are developed from the efforts to improve or solve the social problems. In case of start-ups, they don’t have funds enough to analyze the immense market, hence, many cases have been failed with the items that the market did not want. With the amendment of 3 Data-Related Acts, start-ups can predict the market or identify the customers’ needs using big data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limitation relatively, and can lower the elements of failure by sharing public data with the nation or local governments, or accumulated data with large conglomerates. However, start-ups have the problems that funds are not sufficient to secure the data and to hire the specialists to analyze the data.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data exchanges among start-ups, centr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related associations, and prepare the policies such as supporting funds for the projects of data analyses in the start-up companies, as the following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3 Data-Related Acts.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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