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할권 내의 해양재생에너지 활동과 환경영향평가
Offshore Renewable Energy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정다운(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국제법센터)
65권 4호, 133~156쪽
초록
해양재생에너지 활동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나, 인위적 수중 소음, 해양생물의 이동 제한, 서식지 파괴 등 해양 환경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해양재생에너지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자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국가들은 제206조 상의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의무 및 상당한 주의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석원칙을 사용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의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해양재생에너지 활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지,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국제 문서들 및 국가들의 관행을 검토하여 해양재생에너지의 활동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범위와 내용 즉, 스크리닝, 스코핑, 통고 및 협의, 공공참여, 최종 결정 그리고 프로젝트 이후의 모니터링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ffshore renewable energies have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clean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ackling climate change. However, there are various environmental challenges arising from offshore renewable energy activities which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1892 United Nations of the Law of the Sea (UNCLOS) requires 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effects of planned activities under Article 206. However, Article 206 does not provide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to carry ou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plores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an EIA for offshore renewable energy activities.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ubsequent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an EIA under general rules on interpretation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is article addresses the main elements of an EIA obligation, which should be applied in the context of offshore renewable energy activities, including screening, scoping,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public participation, final decision and post monitoring. It also examines whether the main elements are fully reflected in Korean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an EIA for offshore renewable energy projects.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