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부분조사제도의 재설계 -신고내용확인을 위한 부분조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Re-design of Statutory Reasons for Partial Tax Audit under the Principle of Integrated Tax Audit
김석환(강원대학교); 이동식(경북대학교)
20권 4호, 63~93쪽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가 매우 이례적으로 취하고 있는 통합조사 원칙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어떤 긍정적 기능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러한 통합조사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전제하에서 그 예외로서 현행 법령상 부분조사 사유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책으로 신고내용확인을 위한 부분조사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10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통합조사 원칙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상당한 긍정적 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분조사의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고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만을 허용한 것은 세무조사 행정의 효율 측면이나 납세자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당시 판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분조사 후 행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17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분조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적절한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령상 부분조사 제도는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의 예외로서 운용하면서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대해서만 부분조사가 가능한 매우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부분조사만으로 충분히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면에서도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를 강제하여 제한된 행정력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조사 원칙과 예외적인 부분조사 허용의 입법적 선택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 부분조사의 사유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측면에서 현행 부분조사사유 이외에 신고내용확인을 위한 부분조사가 허용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의 규범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국세청 훈령으로 운용되는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의 신고서에 오류 또는 탈루 여부가 있는지를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검증하는 제도로서 세무조사와 더불어 신고납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내용 확인의 결과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서의 오류ㆍ탈루 혐의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거나 거짓 해명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세무당국이 행하는 세무조사는 이러한 경우가 현행 법령상 부분조사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조사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신고내용 확인에 따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에 추가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looks at how the principle of integrated tax audit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and what’s the pros and cons thereof. And on the premise that this principle continues to be maintained, a review is made to see if there are sufficient statutory reasons for partial tax audi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below. The principle of integrated tax audit was introduced to protect taxpayers' rights and cannot be denied that it has a significant positive function. However, allowing only integrated tax audit without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partial audit had many problems in terms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asing the burden on taxpayers. In addit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any tax audit after a partial audit would constitute a prohibited duplicate one unless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Reflecting these circumstances, the legislation of a partial audit in 2017 deserves an appropriate legislative response. Under the current law, the allowance of partial audit is operated as an exception to the integrated audit principle, adopting a very strict method that allows partial audit only for the reasons listed in the Act. However, such a regulatory approach may serve as a factor that restricts the efficient operation of limited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rather increases the burden on taxpayers by forcing an integrated audit even in a situation where only a partial audit can achieve the purpose of the tax investigation. Therefore, if the legislative choice of the principle of integrated audit and the permit of exceptional partial audit is to be maintained,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asons for partial audit be properly enumerated to a reasonable extent. The process of "Verification of Tax Return," which is operated by the internal rule of Korean National Tax Service, is to verify whether there is an error or evasion in taxpayers' tax returns by means of indirect investigation ways. Along with tax audit, the process takes its key roles in the modern self-reporting system. A tax audit is inevitable if a taxpayer refuses to explain or falsely explains the alleged error or evasion of tax retur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However, since this situation is not listed in the current reasons for statutory partial audit, it is inevitable to conduct an integrated tax audit. This is undesirable not only in terms of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limited administrative resources, but also in terms of minimizing the burden on taxpayers. Therefor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add the reason for the partial audit where a tax audit is required responding to the verification of tax return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