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의사의 자유와 책임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doctors in criminal law
허일태(동아대학교)
64권, 13~30쪽
초록
인간의 의사는 인간의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이다. 또는 인간의 의사자유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 밖의 문제로 치부해야 된다는 입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은 사태를 장악하고 지배하며 조종할 수 있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또는 지켜야 할 준칙을 의도적으로 위배하여 타인이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 그는 마땅히 준수했어야 할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다. 고로 이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다. 즉 책임 비난의 근거는 인간이 형법상의 금지규범이나 요구규범을 준수하고, 규범위반을 회피하는 합목적적 행위를 충분히 지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위반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기에 지켜야 한다는 명목적 규범에 대해 통상인도 그 준수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 인간의 의사의 자유, 특히 마음과 물질의 대비 혹은 행위주체와 행위객체의 극단적 분리나 대비 역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나의 생명을 구성하는 실체이자 인식의 발현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나의 육체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나의 마음도 크게 영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 육체인 객체와 마음을 담고 있는 주체는 상호 보완적이며, 순환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의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나 문화 혹은 신체적 상태로부터 언제나 자유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Abstract
It is fictitious to argue that freedom of will have nothing to do with the human body. Or there is no position that the existence of freedom of the will should be regarded as a problem outside human perception. But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This is because humans who are mature physically and mentally have the ability to dominate and manipulate things with purpose-oriented activities. When a human being with such ability intentionally violates other people or social legal interests by violating socially required or obeyed rules, he neglected the obligations he should have obey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is. In other words, the basis of the blame for responsibility is that humans have violated the scope of the rules, despite the fact that they can sufficiently dominate the purposeful actions that obey the prohibited norms or demanded norms of the criminal law and avoid the rules. Therefore, if it is impossible for a commercial person to comply with the nominal norm that must be observed, it must be inscribed that he cannot be held liable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it. The freedom of will, especially the contrast between mind and matter, or extreme separation or contrast between the subject of action and the object of action, can also distort the truth. This is because my body is the substance that constitutes my life and enables the expression of awareness, and my mind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state and environment of my body. Therefore, for humans, the object that is the body and the subject containing the mind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and are in a circular relationship, and they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In this respect, it should not be said that humans have the freedom of will, but that humans ha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they cannot always be said to be free from the environment, culture, or physical state.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