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판례 비판
Social rights of non-citizens: A critical analysi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이주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1권 1호, 73~116쪽
초록
이 논문의 주 관심은 한국 사회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데기초가 되는 사회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하고 보장하는지에있다.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문제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담는 헌법과 이에 대한 해석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점차 더 지구화되어 가는 시대의 요청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외국인의 기본권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통해 외국인의 사회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인의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적 논의를 분석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각각 외국인의 사회권 보장에 관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관련 결정례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가치에 입각해 외국인의 사회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둘러싼 논의를촉진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mainly concerned about the question of whether oursociety recognises and secures the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ofnon-citizens who are present as a member of this society. The issueof non-citizens with respect to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estswhether our constitution establishing fundamental values and norms ofthe society, as well as its interpretation is firmly grounded in the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in this increasingly globalised world.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our Constitutional Court, this articlecritically reviews the views of the Court on the social rights ofnon-citizens based on the major relevant cases. It examines the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relation to the social rights ofnon-citizens. It also discusses the approaches of the South AfricanConstitutional Court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this respect. This article aims at advancing the constitutional debatesabout the social rights of non-citizens on the basis of the universalvalues of human dignity, freedom, and equality.
- 발행기관:
- 한국인권학회
- 분류:
- 인권/국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