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논총2021.01 발행KCI 피인용 3

미국 법원 판례상의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freedom of religion of religious schools in the cases of U.S. court

송인호(한동대학교); 황미지(한동대학교)

49권, 243~265쪽

초록

미국 법원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가치인 종교의 자유 역시 보호하기 위해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종립학교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종립학교의 행위를 국가행위(state action)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 교육과 학생 양성이 종립학교의 존재 이유이고, 이를 위해 종교를 기준으로 한 교직원 채용, 종교 교리에 관한 학생지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종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종립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가 가지는 역사적인 가치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질적인 비중 등의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미국의 사례는, 최근 종립대학 중 이른바 신학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대하여까지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다소 일방적으로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국내 상황 속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The U.S. Court has granted special exceptions to religious schools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First of all, it is judged that the conduct of religious school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tate action for the sole reason that the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Secondly, it is determined that a religious schools can discipline a student for conduct that is contrary to its religious doctrine and school rule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the hiring of faculty and staff conforming to the religion of religious schools can be recognized in terms of the autonomy of the religious school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financial support, it is said that no discrimination between public schools and religious schools should be made, guaranteeing the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to choose a religious school. The U.S. Court judges that the judiciary's involvement in the internal affairs of religious schools should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in terms of ensuring the autonomy of religious schools. The precedents of the U.S. Court on the importance of religious freedom of religious schools have many implications in the domestic situation in which the autonomy of the religious school(university) is somewhat unilaterally limited to the extent that it denies even the autonomy of hiring faculty and staff in the seminar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21.49..007
분류:
법해석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미국 법원 판례상의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202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