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과 자격박탈
Qualifications and Disqualifications of Members of Congress in the U.S. Constitution
이부하(영남대학교)
72호, 1~20쪽
초록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이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이며,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선거시 그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시민권 취득 요건으로서, 미국 원주민 또는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시민과 외국인으로 출생하여 미국 귀화과정을 거쳐 귀화한 시민 모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자격으로서 선거시 주의 주민으로서 거주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는 거주의 상태로서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주(州)에 있거나 주(州) 외부에 있든 무관하다. 미국 하원의원 자격요건으로서 헌법상 지속적인 거주요건은 없다.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의 주 또는 연방의회 구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 지속적 거주요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주가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 법제정 등으로 연방의회 의원 자격을 박탈하지 못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의회의 하원의원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 2호에서는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재임기간 동안 어떠한 미국 합중국 공직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7호에서는 연방상원의 탄핵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직의 해임, 명예직･위임직의 박탈, 보수를 지급하는 공직의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은 연방헌법상 요구되는 공직 선서를 하기 전까지, 아직 하원의원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선거권자 연령 설정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회의원(하원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구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후보자에게 지역구 거주요건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우리의 경우에 지역구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철새 정치인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이 적절해 보인다.
Abstract
U.S. Constitution provides three requirements for U.S. Members of Congress to be at least 25 years of age, at least 7 years of U.S. citizenship, and to be an inhabitancy in the state at the time elected. As a member of Congress, i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to live as a resident of the state at the time of an election. Residence is the fact of residence and does not require any specific action and is irrelevant whether physically in the state or outside the state. There is no constitutional durational residency requirements as a U.S. Congressman eligibility requirement. The requirement to reside in a state or parliamentary district of a candidate for a Congress, a continuing residency requirement, a person convicted of a felony, or the state enactment of a law limiting the term of a congressman cannot disqualify a congressman.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at Section 3, a disqualification to any public office, including congressional office, for one who had previously taken an oath of offic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had then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The Constitution provides at Article I, Section 6, clause 2, that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Member of either House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Article I, Section 3, clause 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judgment in a conviction in an impeachment trial in the Senate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provides at Article VI, clause 3, that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as well as all other federal and state officers in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re required “by Oath or Affirmation to support this Constitution....” The oath or affirmation that is taken by Members of Congress and other federal officials is now codified in federal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