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문제 문장론 비판 -2020년 제9회 형사법 선택형・사례형-
Criticism of the Theory of Sentencing on the Bar Examination
하태영(동아대학교)
22권 4호, 199~232쪽
초록
내부 문제를 논문으로 쓴다니 고통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 내부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한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단서가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이다.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다 보니 ‘판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해는 가지만, 문장이 너무 길다. 『~고, ~데, ~만, ~서, ~로, ~면, ~하는바, ~경우』 등 여러 접속사를 줄여 붙여 쓴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목적절) 그리고 동사가 문장 어순에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전문가들만 아는 문체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 문장도 이런 문장이 법문장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무의식과 의식으로 법률가 머리에 고착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문제은행 출제위원과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이 의식을 가지고, 고쳐 가면, 바꿀 수 있다. 여기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어학자도 변호사시험 출제 현장에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작은 변화가 판결 문체를 바꾸고, 예비 법조인 문체를 바꿀 수 있다면, 이 논문이 소망하는 의도는 완성된 것이다. 먼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II). 논문 분량 때문에 전부 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임의로 20개 문장만 선정하였다. 이어서 변호사시험 문장을 분석하고자 한다(III). 다음으로 2020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와 비교하여 문장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부각하고자 한다(IV). 결론에서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문제가 가야 할 문체 정비를 강조하고자 한다(V). 법률가에게 주어진 덕목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모국어를 탁마하는 일이다. 국어를 갈고 닦아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다. 그런 소임은 국어학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가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이다. 독일 국가시험 사례 문제를 보면, 문장은 모두 단문이다. 나의 출제 경험이다. 몇 년 전 국가시험 출제를 다녀왔다. 형사소송법 사례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했다. 나는 문장을 단문으로 다듬고, 주어와 술어를 분명하게 출제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무가 출신 교수는 이러한 내 생각과 달랐다. 한 문장으로 물 흐르듯이 몇 개의 상황을 멋지게 엮었다. 그분은 이러한 문장에 익숙했다. 시간 촉박과 배려로 그의 생각을 전면 수용했다. 변호사시험 시험문제 문체 철학이 출제위원들에게 부족했다. 이 논문이 변호사시험 문제 문체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Joseph Pulitzer, 1847~1911) 말이다. “무엇이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시인 나태규 말이다. “제발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쓰자. 한글 창제의 정신을 더 올리면서 문장을 쓰자. 좀 더 쉽게 쓰고, 단순하게 쓰고, 짧게 쓰자. 그러면 수험생은 문장을 즐겨 읽어 줄 것이다. 그 문장은 다시 법조인을 통해 각종 문서로 표현될 것이다.” 법률가들은 세종대왕을 늘 생각하길 바란다.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법률가가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조인이다.
Abstract
It's painful to write an essay on internal issues. However, it is hoped that it will be cleaned up internally before being pointed out from the outside. So I'm going to risk a lot of criticism and make some points. As a result, most of them carry the "judgment sentence” as it is. I understand, but the sentence is too long. 『~고, ~데, ~만, ~서, ~로, ~면, ~하는바, and, but, because, by the way, so, if, what one does, in case of, and so on, etc』. It is abbreviated and pasted with multiple accessors. Thus, subject, object (purpose clause) and verb are quite separated from sentence word order. It has become a style that only experts know. If you get used to it, the sentence is also fixed as a legal sentence. Law is stuck in the head by unconsciousness and consciousness. I take it for granted. But this is not. Now I'm going to take a look at what the problem is one by one. Question bank examiners and bar exam examiners can change it if they are conscious and correct it. I would like to propose one reference point here. Korean linguists are also present at the bar exam, but they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the intentions of the test takers. If a small change can change the sentence style, and a preliminary legal style, the intention this paper desires is complet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elective and case-type sentences of the 9th Bar Examination in 2020 (II). I can't introduce everything because of the volume of the thesis. Therefore, only 20 sentences were selected at random. Subsequently, an analysis of the bar exam sentences is made (III). Next, we would like to highlight the problems in sentences clearly compared to the bar exam questions and the doctor's national exam questions in 2020 (IV).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reform of the style of the Korean bar exam. Among the virtues given to a lawyer, the most precious is the bashing of one's native language. To polish and polish the Korean language and decorate it beautifully is to beautify the hearts of the people. Such responsibilities are not only given to Korean linguists, but also to lawyers. When you look at the question of the German national examination case, the sentences are all short. It's my experience on the test. I went to the national exam a few years ago. The cas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jointly presented. I wanted to refine the sentence into short sentences, and set the subject and predicate clearly. But the professor from the working class was different from what I thought. A few situations were beautifully woven into one sentence. He was used to these sentences. He fully embraced his ideas with time and consideration. The written philosophy of the bar exam questions was insufficient for the examiners. I want this paper to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written theory of the bar exam question. Joseph Pulitzer (1847-1911), a journalist. "Write anything short. Then it will be read. Write clearly. Then you'll understand. Write like a picture. Then I'll stay in my memory.” Poet Na Tae-Kyu. "Please write a sentence thinking of King Sejong. Let's write a sentence while raising the spirit of Hangeul creation. Let's write more easily, write simply, and write short. Then the examinee will enjoy reading the sentences. The sentence will again be expressed in various documents through legal personnel.” The lawyers want to think of King Sejong all the time. I hope there will be more and more lawyers writing beautiful sentences. He is a lawyer with the peopl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