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전염병 예방 통제 중의 형법 보장

형법은 양날의 검으로 적당히 활용되어야 국가와 개인 양자에 이익이 된다. 부당하게 쓰이면 국가와 개인이 모두 손해를 입는다.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중국 사법기관은 사법해석, 사례전형 등을 발표함으로써 감염병 관련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신속히 처벌하도록 하였다. 중국 사법기관은 이성을 갖고 신중하게 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형법의 억제성과 최후 수단성을 인식하고 사법의 법적 속성을 정확히 인식하였다. 범죄 단속과 함께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형법의 ‘이중 보장'을 실현해 국가 질서의 안정과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범죄자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양자의 이익'을 실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중국 사법기관은 실체법상 우리 형법이나 의견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9가지 방역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규정하고 서로 다른 정황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의로 일반에 전파하는 행위는 엄하게 단속하고, 중대 전염병 전파는 주관적으로 고의성이 없고 객관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인정되는지를 엄격하게 파악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각종 경위를 종합해 경하고 관대하게 처벌한다. 둘째, 절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사법기관은 형사소송법의 처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법에 따라 피고인의 각종 소송 권리, 특히 변호권을 보장한다. 범죄자를 빨리 처벌한다고 해서 피의자, 피고인의 적법한 소송 권리 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절차를, 약식 절차, 신속절차를 적용할 사안은 해당 절차를 각각 적용한다. 정의와 효율을 함께 통일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형사정책으로 볼 때 중국 사법기관은 방역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관용과 엄벌을 함께 적용하는 정책을 따른다. 초범(初犯)과 우범(愚犯), 종범(從犯)은 물론, 자수, 자백, 협조자 등 관대한 처벌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한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 엄단하고, 관대히 처벌해야 한다면 관용을 베푸는 관용과 엄벌의 방법을 모두 활용한다. 법에 따라 엄하게, 법에 따라 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처리한다.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지닌 전염병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입건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경미한 사건, 미성년자, 노인범죄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한다. 유죄를 인정하면 처벌을 관대하게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형법의 보호법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이중보장의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