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돌발사건 범죄와 관련된 형법 규범 체계 완비 - “관리”에서 “통치”로 이르는 고찰과 전망에 기초하여 -

중국의 공중위생돌발사건 관련 범죄인 형법규범 체계는 1997년 형법 개정,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 폐렴을 기점으로 3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질서 안정화를 목표로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형 입법 모델이 됐다. 이 모델은 응급성 범죄 타격은 가능하지만 입법의 보호범위의 단일화와 시스템 편성의 산실, 규정의 모호함, 접근의 조화성 결여로 이어져 현대화를 치유하는 입법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분야 입법은 통치전환의 필요성에 기초해 ‘관리형’에서 ‘통치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목표에 있어서는, ‘질서 유지’에서 ‘다원적 보장’으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모델에서는 ‘동원 모드’에서 ‘시험 조정 모드’로의 조정을 실현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소홀한 관리’가 ‘세밀한 관리’로 시정되고, 나아가 전반적인 법체계 운영에서 공중위생, 개인의 권리 등 다원적 법익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화, 체계화, 조화로운 방식의 형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