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21.01 발행KCI 피인용 2

农民工“半城市化”困境及市民化的法规建构*

The Predicament of Semi-urban of Migrant Workers and the Legal Construction of Citizenization

황해흠(청도대학교); 조동제(동아대학교)

29권 1호, 219~238쪽

초록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많은 수의 농민공은 도시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들은 중국사회의 도시화 및 공업화 발전 그리고 현대화 건설을 위해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민공은 도시의 시민도 아니고 진정한 농민도 아닌 ‘반(半)도시화’라는 난감한 처지에 처해져 있다. 이들은 지역과 직업의 변화만 있을 뿐,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농민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대도시의 행동양식과 가치적 이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시종일관으로 도시로부터 방치되어 있다. 중국 농민공 문제는 수억 명의 농민공 및 가족들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면서 경제이익, 사회권익, 정치권력 및 문화융합 등 종합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현실에 근거하여, 중국 특유의 농촌인구 유동 과정과 중국 농민공의 실생활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적 원인, 농민공의 자체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 등 3가지를 분석 및 고찰하여 ‘반(半)도시화’가 형성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있다. 또한 농민공의 취업, 사회적 보장과 공공서비스, 문화와 정치생활 등에 있어서의 현재 ‘반(半)도시화’로 직면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민공이 시민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체제이다. 이러한 이원적 체제가 초래한 결과인 이원적 토지, 호적, 취업,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의 제도적 미비와 불공정함이 농민공의 시민화 과정에서 주요한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농민공의 ‘반(半)도시화’에 놓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동시에 농민공의 시민화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Abstract

Since China implemented reform and opening-up policy, large quantities of migrant workers have entered into the cities, and they have made great contribution to China’s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But they are in the embarrassed condition of half-urbanization between city and countryside. They only changed the region and occupation, social identity is still the farmers. They can’t enjoy the national treatment, also did not form the behavior and value concept of modern city, always on the edge of the city. The problem of Chinese migrant workers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hundreds of million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also includes comprehensive problems such as economic benefits, social rights, political power and cultural convergence. This article from the reality of China,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the rural population flow and living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China, from the three aspects of employment, social security and public services, cultural and political life, analyzes the predicament of semi urbanization, and then from the three aspects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migrant workers’ own factors and social factors,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formation of semi urbanization. The urban-rural dual system is the biggest influencing factor in the citizenization process of migrant workers. Due to the urban-rural dual system, dual land, household registration, employment, social security and other systems are the major obstacle to the citizenization of migrant workers. On the basis of research and analysis, this dissertation gives aspects of suggestions on the legal construction, to provide theoretical reference for the citizenization process of migrant workers and realize the real citizenization of migrant worker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23/GNULAW.29.1.10
분류:
기초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农民工“半城市化”困境及市民化的法规建构* | 법학연구 202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