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경쟁법 적용문제 –Facebook 사건에 대한 독일 고등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Problems of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platform operators
심재한(영남대학교)
31권 2호, 77~111쪽
초록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중 하나로서 소셜 네트워크는 최근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는 우선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고 있는데, 독일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Facebook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행위에 대해 경쟁제한방지법(GWB)상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Facebook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착취하는 행위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Facebook은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에 항고하였고,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Facebook의 항고에 대해 2019년 8월 "Facebook은 당분간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며 임시중지결정을 내렸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0년 6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임시중지결정을 뒤집으면서 기존의 연방카르텔청(BKartA)의 결정에 따라 Facebook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쟁법적 시각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자들이 생성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그 플랫폼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은 독일법상 경쟁법인 경쟁제한방지법(GWB)의 위반여부와 관련된 의미있는 논의이며,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해석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s one of the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platform, social networks have recently gained a large number of users. In order to access such social networks, users should first allow the provis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social network operators is suspected of viola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Germany. It was also a question whether Facebook's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abusive under the German Cartel Act(GWB). In this regard, in February 2019, the German Federal Cartel Authority(BKartA) decided that Facebook, the dominant operator of the social network market, violated the German Cartel Act(GWB) by exploiting consumer personal information. The Düsseldorf High Court(OLG Düsseldorf) made a temporary suspension in August 2019, saying, "Facebook does not have to follow the Federal Cartel Authority's decision for the time being.“ In June 2020, the German Supreme Court(BGH) reversed the Düsseldorf High Court's decision to suspend the collection, use and combination of Facebook's user data under the existing Federal Cartel Authority(BKartA). For platform operators,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utilize big data is essential, and for this,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needs to be primarily prot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refore,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the problem of apply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enac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the other hand,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law, it is discussed whether a giant platform operator collects and processes personal information generated by platform users, thereby increasing market dominance by utilizing big data to further enhance the platform's value. In this regard, the decision of the Düsseldorf High Court(OLG Düsseldorf) is a meaningful discussion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German Cartel Act(GWB), and it could also be an implicat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ea's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