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채권채무의 변동에 관한 법적 기준
Legal Bases for the Assignment of Right and Transfer of Obligations under PICC
서성희(대구대학교); 심종석(대구대학교)
31권 2호, 375~408쪽
초록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이전을 목적한, 신ㆍ구채권자 간 계약이다.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효력을 발생하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하고, 그 밖에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한규정으로 PICC는 증권 또는 기업양도 과정에서 권리이전 관련 양도를 규율하는 법규하에서 행해지는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은 비금전채권의 양도ㆍ일부양도ㆍ장래채권ㆍ일괄양도ㆍ합의양도 등이 있다. 채무이전 방법은 금전지급 그 밖의 이행제공을 내용에 둔 채무는 원채무자와 신채무자 간 합의 또는 신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 합의로 원채무자에서 신채무자로 이전한다. 양태는 원채무자와 신채무자 간 합의이전,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 합의이전, 채권자 동의와 합의양도, 금전지급 또는 그 밖의 이행에 관한 의무 등이다. 기업양도 과정에서 채무이전을 규율하는 법규하에서 행해지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이전의 채권자 동의요건으로 원채무자와 신채무자 간 합의에 의한 채무이전은 채권자 동의를 요하며, 이에 채권자는 사전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이전은 통지한 때 또는 승인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채권자는 원채무자를 채무에서 벗어나게, 신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 남게, 원채무자는 신채무자와 연관하여 채무자로 남게 할 수도 있다.
Abstract
PICC cover the assignment of rights as defined. Only transfers by agreement are concerned, as opposed to situations in which the applicable law may provide for legal transfers of certain rights. The definition equally does not cover unilateral transfers, which in certain jurisdictions may take place without the assignee’s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the definition is not restricted to the assignment of rights to the payment of a monetary sum. It also covers rights to other kinds of performance, such as the rendering of a service. Nor are the assignable rights limited to rights of a contractual nature. As is the case with the assignment of rights covered by PICC also the transfer of obligations may serve useful economic purposes. Such a transfer of an obligation may occur in two different ways. In practice, the more frequent of the two ways indicated in to transfer an obligation is by agreement between the original obligor and the new obligor, Another possibility is an agreement between the obligee and the new obligor, by which the new obligor accepts to take over the obligation. In both cases, the obligee must give its consent to the transfer. This is obvious when the transfer occurs by agreement between the obligee and the new obligor.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