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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1.02 발행KCI 피인용 2

아동・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교내 성범죄를 중심으로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the Prevention of Child and Juvenile Crimes - Focusing on sex crimes on campus -

오삼광(호남대학교)

93권, 279~294쪽

초록

최근 우리사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경우 부모나 교사에 의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중 성범죄에 관한 선행 연구가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그 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부족과 관리 부실, 범죄의 예방교육의 미흡, 외부인의 출입에 의한 범죄피해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아이들이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게 아이들을 관리・보호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Abstract

Being aware of the gravity of child and juvenile-related crimes, our society has lately strived to prevent crimes by pushing ahead with various policies. In the case of school violence, however, there isn't great concern for that because it is supervised by parents or teachers. For this reason, not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sexual crimes among different types of school violence that occur within school, but school violence takes place in diverse forms and becomes more serious. When incidents and accidents that occur at school were checked, inadequate guidance, insufficient management, poor education about crime prevention and harms from visitor access are found to have been the causes. In particular, it's necessary to take fundamental measures to ensure crime prevention because sexual crimes within school has a tremendous phys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impact on child victims. As the space of school is where children spend the second most time after their homes, our society should try to change awareness of intra-school violence and to prevent children from becoming victims of crimes. Also, the nation or society should make an effort to manage and protect children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crimes by actively intervening in crimes within school so that parents could entrust their children to schools.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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