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A Study on Regulation of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on in Chinese Anti-trust Law
정대근(부산대학교)
22권 1호, 65~100쪽
초록
중국은 2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반독점법과 관련한 세부규정의 제정을 통해 반독점법을 보완하고 10여년의 시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다 반독점법을 체계화 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관련한 소송은 반독점법의 시행이후 2012년 최고인민법원이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분쟁사건에서의 법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반독점분쟁과 관련된 소송규칙을 제정하여 민사소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반독점법의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독점법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태도가강화되고 있어 2018년 6월 말까지의 소송건수는 총 81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대한 보완입법과 소송건수의 증가에 따른 법집행 경험의 축적으로중국의 반독점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지위남용 규제와 관련하여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 법규정의 불명확성과 반독점법 집행기구간의 협력부족으로 인한 법집행의 비효율성, 반독점법 집행기구 간의 법집행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점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법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이원적 구조 하에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반독점법 집행기구 간에상호협력을 통한 법집행이 되어야 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집행기준이 통일되어있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중국 반독점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 반독점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는 반독점법에 대한 보완입법과법적용 경험의 축적으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반독점법 관련소송이 활성화되고 있고 주요 외국의 경쟁법을 참고하고 기존의 법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규제제도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있다.
Abstr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trust law in 208, China has suplemented theanti-trust law through the enactment of detail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anti-trust law,and has ben systematicaly organizing the anti-trust law through more than a decadeof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 Several enforcement rules have benenacted to efectively regulate the abuse of market-dominated status, and the number oflawsuits related to abuse of market-dominated status has continued to increase to 81cases by the end of June 2018. However, there are stil phenomena such as the uncertainty of regulations on anti-trustlaw enforcement, the ineficiency of law enforcement due to lack of coperation amonganti-trust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lack of law enforcement standards inregulating the abuse of the positon of market-dominant operators. Therefore, legal regulations ned to be defined more clearly to adres the problemof uncertainty in legal regulations. For eficient and unifed law enforcement, lawenforcement through mutual coperation betwen anti-trust law enforcement agencies isrequired. In some cases, there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are not unifed, so the work to unify them should be caried out. And forefective regulation of the abuse of market-dominated status under China's anti-trust law,strict aplication of law to state-owned companies must be made. Nevertheles, the curent regulation on the abuse of market-dominant status underChina's anti-trust law is positve, considering that anti-trust lawsuits are being activated,major foreign competion laws are being refered and existing legal theories are activelyaccep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