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계약법적 논점
A study on the contractual isues 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
주강원(홍익대학교)
22권 1호, 663~694쪽
초록
2015년 국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지칭함)을 제정한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209년의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어 2015. 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것으로서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관련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가진다. 2015. 9.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몇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주요 내용은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을 다룬 국제적인 규범으로는 2019년 제정되어 공표된 UNCITRAL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주된 논점에 관한 주석(Notes on the Main Isues of CloudComputing Contracts, 이하 클라우드컴퓨팅 주석)이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주석은 서비스계약 체결 전후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이 논문은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계약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당사자간에 체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계약의 국제사법적 논점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계약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리 법이 적용될수 있는지, 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리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계약에서 파생된 분쟁에서 법정지의 선택과 관련된논점 및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ODR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클라우드컴퓨팅법과 표준계약서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In 2015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the Protection of theUsers(hereinafter “Cloud Computing Act”) was enacted with a view to enhance theglobal competency, to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y and to cultivate the circumstanceto secure the safe use of cloud computing service by providing grounds for variousnational pla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Clouding Computing Act was prepared as a part of the ‘inter-governmental project onthe invigoration of cloud computing’ and aproved at the National Asembly in March2015. As the first special act on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and its service, it has benenforced since September 28, 2015 with few amendments to its original contents. On cloud computing service contracts, UNCITRAL provided and published the Noteson the Main Isues of Cloud Computing Contracts(hereinafter the “Notes”) in 2019. TheNotes intend to present various elements in drafting cloud computing service contractsregardles of the typ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On many isues adresed in theNotes, this paper wil focus on the isu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because manyof the cloud computing service contracts are likely to be concluded betwen partieslocated in diferent states. Acordingly this paper wil explore the aplicabilty of Koreandata protection law as an international mandatory law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 have provided the foreign law as a governing law. Also the isues of the choice of forumand the posibilty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method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contract wil be cover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