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절차에서 외국조세채권의 취급과 징수공조
Treatment of Foreign Tax Claims in Cross-Border Insolvency Proceedings and Assistance in Tax Collection
박민준(서울회생법원)
496호, 193~211쪽
초록
현재 국제도산모델법에 따른 체제하에서는 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도산절차에서 외국채권자의 채권에는 국내 채권자들에게 인정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특히, 외국의 조세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이 도산절차에서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이전에 그와 같이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사법부를 통해 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왔기 때문인데, 국가들 사이의 징수공조를 통하여 외국조세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는 외국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 및 비준을 완료하였고, 조세조약에도 징수공조에 관한 조항을 채택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으로 도산절차에 있어서 외국조세채권의 징수공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결과 채무자에 대한 외국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사안의 처리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비슷한 시기에 위 협약에 가입한 일본이 그에 따른 도산법제의 정비를 단행하였던 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외에서는 도산절차에서 외국조세채권에 대하여도 국내조세채권과 같은 우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 보편주의의 이상 및 조세정의를 감안하면 훗날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주제로 보이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Under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a priority which is applicable to creditors of a country where the insolvency proceeding is pending, would not be granted for foreign creditors. Particularly, when a foreign creditor is a foreign tax creditor, even whether it can participate in the insolvency proceeding or not could be questionable. That is because courts have refused to enforce foreign tax claims traditionally. However, thanks to assistance in tax collection such as the one provided by the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there are ways to enforce foreign tax claims, and it is same when an insolvency proceeding is commenced for a debtor who owes foreign taxes. Korea became a party to the Convention, and there are some bilateral tax treaties which have provisions about assistance in enforcing foreign tax claims. Howev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regarding assistance in enforcing foreign tax claims. This could cause confusion in cases where there are foreign tax claims against the debtor. To deal with this problem, the revision of some provisions is needed. In addition, there are some arguments abroad that countries should grant priorities for foreign tax claims in insolvency proceedings. There might be some serious discussion about it internationally in the future since it could further universalism and justice. More attention is necessary for this issue.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