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소고- 2019년 이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nal Provision i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이순욱(전남대학교)
62권 1호, 307~332쪽
초록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되어 1982. 7. 1.부터 시행되었고, 최근 2019. 1. 15.에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었다. 본 논문은 위 전부개정된 내용 중 형사처벌 규정에 관하여 새롭게 정하게 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 개정된 형사처벌 규정의 핵심이다. 그 가중처벌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처음 도입한 것, 법인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한 것, 5년 이내의 재범에 대하여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 도급인에게도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 등 4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내용 중 수강명령제도는 2019년 전면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 후 2개월만에 재개정을 하여 수강명령 이외에 이수명령도 도입하였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선고시에, 이수명령은 실형과 벌금형 선고시에 각 나누어 적용되는 것이 현재의 내용이다. 다만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문제되는데,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서 보호관찰소, 교도소에서 전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제도를 이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한 것이 개정된 내용이다.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 단지 근로자 사망 사건을 줄이기 위하여 중한 형벌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면, 그 벌금형 상향에 대하여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법인 사업주에 대한 중한 형벌을 정하는 취지가 단지 재범방지라는 차원에 더하여, 법인 사업주 자체가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하여 ‘고의범’으로서 그 불법과 책임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뒷받침되어야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점이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론은 추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년 이내의 재범에 대하여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 도급인에게도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개정된 것 모두 개정법의 내용인데, 이러한 형사처벌규정이 현장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서 기능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1 and came into effect on July 1, 1982, and was recently revised to Act No. 16272 on January 15, 2019. This thesis deals with the newly stipulated part of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mong all the revised contents above. The core of the revised criminal penalties regulations is to punish a worker who has died in viol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Among the revised contents, the attendance center order was first introduced with a full revision in 2019. If safety measures or health measures are violated, the attendance center order and the order to complete the course are problematic. Safety measures or health measures are a very specialized and technical field, and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be in charge at probation offices and pris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lementing the course order and completion order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gard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the upper limit of fines for employers has been revised for violat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resulting in the death of a worker. Controversy over the increase of the fine will continue if the level of responding to corporate business owners with severe penalties merely to reduce worker deaths.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determining severe punishment for corporate business owners, in addition to just preventing recidivism, corporate business owners themselves must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corporate is a 'intentionally offenders' for the death of a worker, and the extent of its illegality and liability is large. Both the revised to increase punishment for reciprocal offenses within 5 years, and the revised to apply strengthened punishment regulations to contractors, are both contents of the revised law. It is expected that thes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will function as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n the industrial fiel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