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methodology on the seizure of CCTV video information with consent
이형근(경찰대학교)
70권 1호, 152~185쪽
초록
전국적으로 800만대 이상의 CCTV가 우리 사회 곳곳을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CCTV 영상정보의 활용은 빼놓을 수 없는 수사기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사실무상 CCTV 영상정보의 확인은 통상 CCTV 운영자에 의한 임의제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방식의 인부에 대한 정부, 법원과 학계의 입장 및 논거가 서로 달라 적지 않은 혼란이 있다. 이에 본연구는 관련 법제 및 정부, 법원과 학계의 입장을 검토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함께 제시해 보았다. 제2장의 고찰을 통해서는, CCTV 영상정보의 임의제출 문제가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에 관한 해석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해석 모두에 있어 일정한 견해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3장의 고찰을 통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리적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 대법원의 입장은 CCTV 영상정보의 임의제출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관되나 개개 판결마다 긍정의 논거가 다르다는 사실, 학계의 선행연구는 목적 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수사 목적 일반을 위한 CCTV 영상정보의 임의제출을 부정하고 있으나 목적 내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해석론 및 입법론에 적용할 7가지 기준을 설정한 후, 해석론과 입법론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해석론으로는, CCTV 영상정보의 임의제출을 목적 내 제공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의 관점을 채택한 후, 동 판결의 논거를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는, 「수사 목적 일반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임의제출의 허용 +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영장 청구 +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자 불벌 + 영상정보 이용·관리의 규율」이라는 입법적 정비 체계를 조문화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Abstract
Under the condition that over eight million CCTV cameras are installed around the country, CCTV video information is one of the indispensable method of the crime investigation. In practice CCTV video informations are commonly produced by the owners, arguments and the grounds for the arguments on the admissibility of the practice are different upon the agencies or theories. So this study explored concerning laws, stances of the government, court and academia, and suggested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methodology on the theme. In chapter 2, the facts that Criminal Procedure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concerning laws on the issue, and differences of the arguments and grounds are exist in the interpretations of both laws were identified. In chapter 3, the facts that government’s interpretation is in discord with the literary interpret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upreme Court consistently affirms the admissibility of the practice but the grounds for the affirmation differ case by case, and precedent researchs consistently negate the admissibility of the practice but the possibility of the in-the-purpose use or provision is ignored were identified. In chapter 4,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methodology were suggested according to 7 principles abstracted from previous contemplation. As an interpretation methodology, the method applying amendment and supplement to the judicial precedent which affirms the admissibility of the practice by the grounds of in-the-purpose use the information was suggested. As a legislation methodology, the structure which consist of 「seizuring CCTV video information voluntarily produced is admissible generally + in case of necessary to keep in custody continuously, warrant of seizure and search should be requested + producing information to public institu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 information use and management should be regulated strictly」 was suggested along with the provinces. In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