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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1.02 발행KCI 피인용 1

사용대차의 종료에 관한 제613조 제2항 단서의 의미 ― 판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that Terminate the Loan for Use

권재문(서울시립대학교)

28권 4호, 107~143쪽

초록

반환시기나 용법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해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한편으로는 구체적 제반 사정을 고려한 이익형량과 공평원칙을 근거로 대주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대주의 해지권을 인정해 오면서 법적 근거로서 제613조 제2항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판례법리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추해석의 이름으로 제613조 제2항의 문언과 무관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우선 우리 민법에는 기간도 목적도 약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주에게 임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일본에서 대주의 임의 해지권 작동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법리를 도입한 것이 문제된다. 다음으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대주에게 해지권을 부여할 경우, 판례는 우리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의 직접 적용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제613조 제2항 단서의 문언은 도저히 신뢰관계 유지 여부와 관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사용대차 계약에 대한 부관으로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불확정 기한을 붙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 loan for use becomes effective when one of the parties agrees to deliver an object to the other party for his gratuitous use, and the other party agrees to return such object after having used and taken profits therefrom.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leads to the termination of a loan for use. It is terminated by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when the parties specify a period of a loan for use(§613①).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period of a loan for use, the loan for use is terminated when the borrower finishes using from the 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specified in the contract or the nature of the subject matte. Provided, That the lender may rescind the contract for the future at any time after a reasonable period has elapsed to allow for the specified use of the object and the taking of profits therefrom(§613②). In addition, The lender may rescind the contract for the future when the borrower has died or has been declared bankrupt(§614). In addition, Som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treated the breakdown of fiduciary relation between the lender and the borrower. To justify the new criterium made by the judical precedent, the rule of private autonomy seems to play a crucial role. If a party to a juridical act manifests an intent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related to public policy, that intention prevails. Therefore, the judical precedent can be justified through the interpretaion of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even though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Civil Code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1.28.4.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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