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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1.02 발행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해석론상 문제점 검토

Some Issues in Reading the Article 316① of the KCPL

김희균(서울시립대학교); 한윤선(서울시립대학교)

28권 4호, 227~258쪽

초록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 가운데 내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자인이라고 하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이라고 할 때,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바로 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인 진술을 전문법칙 적용제외로 할지, 예외로 할지는 영미에서 오랫동안 다투어 온 문제이며, 연방증거규칙에서는 적용제외로 하고 있지만,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세가 없지는 않다. 다만 어떤 견해를 취하든 피고인의 자인진술에 대해서는 특신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다. 피고인 스스로 행한 진술이라면 임의성에 의심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증거목록에서 아예 제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일본법을 거쳐서 우리 법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자인 진술도 특신상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바로 제316조 제1항이 적고 있는 바다. 이와 같은 입법적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가 그동안 본의 아니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백배제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길을 막아 왔고, 변호인선임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 면도 있다. 하지만 그 ‘특신상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Law and its rule against hearsay, which was imported from the States through Japan, a criminal defendant’s extra-judicial statements are admissible only if they were made in a specifically reliable circumstance.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law has exactly defined this type of hearsay statement as ‘party admission’and does not require any circumstantial guaranties of trustworthiness in admitting it as substantive evidence. However, the Korean legislators in 1961 has made a mistake by stating that even party admission needs to be trustworthy for overcoming the hearsay huddle in a criminal trial. The legislative defect has not resulted in a bad effect on the defendant’s defensive rights because the Supreme Court has come to examine as rigidly as possible the truthfulness of confession or admission before accepting it as evidence. Accordingly the lower courts have been always vigilant in hearing and reading the adverse statements pronounced by the suspect before or after consulting his lawyer. As is stated in the Article 316① of the KCPL, a third party’s testimony is not admissible as evidence if it contains the defendant’s admission unless the admission was made in specifically reliable circumstances. This is one of the sharp differences in regulating party’s admission in Korea on the one hand, and the States and Japan on the other. The Korean courts are not ready to accept it as smoking gun for the prosecution even though they formally categorize it as one of the hearsay exceptions. This local trend has ironically helped the defendants for more than sixty years in Korea.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1.28.4.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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