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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1.02 발행KCI 피인용 5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일고 ― 미국의 비대면 선거운동과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하여 ―

A Study on the New Normal-era Political Campaigns Due to Covid-19 — About the U.S. Untact Campaign and Korea's implications —

이상경(서울시립대학교)

28권 4호, 591~634쪽

초록

비대면 선거운동의 단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터넷상의 사용자 참여적인 선거 컨텐츠에서 확인된다. 그럼에도 선거운동은 직접 대면을 통하여 친밀감을 표시함으로써 보다 강하게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인터넷상의 비대면 선거운동은 그다지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9년 말・2020년 초에 걸쳐 미증유의 코로나19사태의 발생과 세계적 확산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우리 일상과 삶에 일어났다. 특히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사상 첫 비대면 선거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2020년 8월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 근접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와 접촉을 늘려가는 방식을 택했다. 기존의 선거패러다임은 대면・접촉 방식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금전을 활용한 집단 동원, 조직적인 힘 및 개인적인 연결망이 주류적인 정당의 선거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 그러한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제는 옛날 방식의 정치적 동원이 사라질 가망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긍정적이고도 발전적인 것이다.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부작용 중의 하나가 고비용・저효율적인 구조에 있었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경험하면서 저비용・고효율적인 구조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또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결국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의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 유권자 내지 사용자 스스로 여과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대면 시대 선거운동의 경우 다양한 규제 보다는 건강한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비방, 허위표시,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컨텐츠에 유권자 내지 사용자 스스로가 등을 돌릴 수 있도록 철저한 민주시민의식의 양성이 더욱 급선무일 것이다.

Abstract

The cornerstone of non-face-to-face campaigns has long been identified in user-participatory election content on the Internet. Nevertheless, the campaign wa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ould appeal and appeal to voters more strongly by expressing intimacy through face-to-face meetings, so the non-face-to-face campaign on the Internet was not used very much. However, many changes have occurred in our daily lives and lives due to the outbreak of the unprecedented Korona 19 incident and the global spread over late 2019 and early 2020. In particular, the 21st parliamentary election (April 15th general election) in 2020 can be called the first non-face-to-face election in which candidates were unable to meet with voters in person and campaign due to the Covid-19 incident. The same was true of the Democratic Party's leadership race in August 2020. At that time, with nearly 300 new confirmed Covid-19 daily cases, Democratic Party of Korea's party leadership candidates chose to refrain from offline campaigns and increase contact with voters online. Since the existing election paradigm was based on the natural premise of face-to-face and contact methods, collective mobilization, organizational power, and personal connections using money were key elements of the mainstream party's election strategy. At the same time, however, we all criticized that such a method was very inefficient. It is now highly likely that the old-fashioned political mobilization will disappear. This direction is positive and developmental. If one of the side effects related to politics and elections was in a high-cost and low-efficiency structure, it was because they experienced a transition in a non-face-to-face manner and experienced low-cost and high-efficiency structural improvements. However, there are problems or disadvantages that the transition to non-face-to-face can bring, so it will also have to be looked at with interest. After all, in the case of non-face-to-face campaign-style YouTube content, it is important to make voters or users learn how to filter themselves. In the case of non-face-to-face campaigns, it will be more urgent to foster thorough democratic awareness so that voters and users can turn their backs on content that distributes slander, false signs, and fake news.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1.28.4.01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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