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s of Migrants in Detention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박선욱(가천대학교)
62권, 583~629쪽
초록
국경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나, 인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의적 구금 제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 등은 국제법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헌법 및 형법 등 국내법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주권 간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개인의 인권보장 및 국가의 주권행사 간 관계를 판단해왔고, 이주민 구금에 있어 적법절차 및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에 따른 국가의 권한을 좀 더 인정해왔다. 반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인권재판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보다 이주민의 권리를 강조해왔다. 두 법원들이 개별 사례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왔는지를 비교ㆍ분석해봄으로써 국가안보와 인권 간 이익형량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당수의 이주민들은 그들의 본국을 떠나 미국 및 유럽을 최종목적지로 선택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EU회원국의 국가관행은 국제법 발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이주민 구금 사례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차원에서 두 법원들이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국경통제라는 주권행사와 국제법에 따른 인권보장 간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온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주민 구금에 있어 국제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의 최선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Human rights laws present a challenge to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The right to determine who may enter a state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sovereignty. The right to liberty, right against arbitrary detention, and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unusual, or degrading treatment are among the most basic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constitutional or domestic laws of most states. Clashing human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create a dilemma for states. Cases involving migration and migrant detention have reached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Each court must balance states’ sovereign right to protect their borders with their human rights commitments. The courts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ue process and procedural rights for migrants.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has been deferential to state’s broad powers to enforce immigration law. The ECtHR has been more likely to rule in favor of migrant applicants unde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mparing how courts in these two jurisdictions balance delicate questions of individuals’ rights with the state’s sovereign prerogatives illuminates the critical question of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CtHR present excellent cases for comparative analysis because their jurisdictions are common destinations for migrants. Moreover, state practices of the US and EU member-states have strong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compares court cases involving detention of migrants in the US and Europe to determine how states can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while preserving their right to protect their borders. Based on these cases, the Article proposes best practices for sta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on migrant detention.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