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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찰법연구2021.02 발행KCI 피인용 2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The dual structure and procedural specificity of responsibility for sexual violence in universities

장성원(세명대학교)

19권 1호, 3~34쪽

초록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는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이 병행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대학 성폭력 책임에 대한 실체 판단을 위하여 징계와 형사라는 이중 구조에 상응한 절차가 진행된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학에서 처리는 징계와 사법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놓고 절차면에서, 또 실체면에서 혼란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때 두 책임의 관계면에서는 각자의 독자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책임은 형사적 절차뿐 아니라 대학 내 징계책임에서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학 규정에 직접 도입되거나 참조되기도 하고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징계책임의 구조적 특징은 징계책임 자체의 내재적 사유와 형사법과 같은 외재적 사유를 함께 징계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형사법이 그 자체로 대학 성폭력에 대한 제재근거로 작동하면서 이와 동시에 징계책임에 원용된다는 점에서 이원적이라 할 수 있다. 형사책임의 확대 경향은 대학 성폭력 책임을 다루는 징계책임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절차면에서는 징계절차와 형사절차가 평행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서로 엇나가기도 한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두 절차가 그 선후를 불문하고 병행되는 경우에 징계의 진행 여부가 형사절차에 종속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기본적으로 두 절차는 상호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방법과 절차, 사실관계에 대한 취사선택, 그에 기반한 판정 등은 모두 고유한 독자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안에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과 그에 기반한 판단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절차의 진행방식에 따라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 각 책임에 대한 실체를 대조하면서 그에 대한 반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Abstract

The responsibility for sexual violence at universities is planned to be both disciplinar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he treatment of sexual violence issues at universities is confused both in procedural and substantive terms over the two tracks of disciplinary and judicial. In this cas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sponsib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ir own identity and universality. The liability for sexual violence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is deeply involved not only in criminal proceedings, but also in disciplinary responsibility within universities. It is directly introduced or referred to in university regulations and affects interpretation. This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disciplinary responsibility stems from the fact that both the inherent reasons f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itself and the external reasons such as criminal law are defined a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Criminal law itself is dualistic in that it acts as a basis for sanctions against sexual violence at universities and at the same time is used f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The tendency to exp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 reflected with time difference even though it is a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at universities. A particularly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disciplinary proceedings should be subordinated to criminal proceedings when the two proceedings a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regardless of their predecessor. Basically, the two procedures are mutually independent. Therefore, methods and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facts, selection of facts, and judgments based on them should all have their own unique values and be respected. Therefore, even if the two procedures are carried out simultaneously on a single case, the determination of the facts and the judgment based on them may differ from each other. However, depending on the way the two proceedings proceed, they influence each other, contrast the substance of each responsibility, and bring about repercussions.

발행기관:
한국경찰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6/jpl.2021.19.1.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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