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아몬드 사건으로 본 포장디자인의 상표로서의 식별력 –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Packaging Design as a Trademark by Analyzing so-called Honey Butter Almond case
함선혜(한국방송공사)
21권 3호, 645~652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상품의 포장디자인이 단순히 도안에 불과한 것이 아닌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 화제가 되었던 일명 ‘허니버터아몬드 판결’을 분석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의 식별력 여부와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우선 다툼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법원은 포장 전면 도형 부분의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구도 등의 특수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과 구분되는 이상 해당 도안은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고 특히 과자 등 저관여 제품에서는 포장 전면 도형을 통해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였다. 한편 선사용상표(과자 ‘허니버터칩’)와는 그 호칭 및 관념상 차이가 있어 그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상품의 포장디자인도 그 구도와 표현 방식의 독특성을 통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아 포장 도안의 상품 표지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독점부당성을 부인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so-called ‘Honey Butter Almond case’, which became a hot topic by showing that the packaging design of a product can be distinguished as a recognizable trademark, not just a pattern. In the judgment, the issue was whether the discrimination pow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nd the similarity to the previously used trademark.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the discrimination pow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the court said that the package front figure functions as an identification mark of the source, as long as the specificity of the expression method and overall composition are distinct from the commonly used. And the court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dominant impression is similar to the previously used trademark (the snack ‘Honey Butter Chip’) in terms of its name and idea. This case is acknowledging the function of the packaging design as a product label, and also acknowledging it can acquire identification as a distinctive trademark through the uniqueness of its composition and expression method.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