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저지에 관한 법적 쟁점과 최근 주요 사례의 검토
Legal Issues on the Prohibition of Alternative Works and a Review on the related Cases
노호창(호서대학교)
50호, 81~119쪽
초록
노동법이 1953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죽 이어져 왔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대체근로 금지의 대상이 ‘쟁의에 관계없는 자’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변경됨으로써 대체근로의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대체근로 금지는 단체행동권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모든 국가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 따라서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대체근로가 만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대체근로 금지기간, 대체근로 금지범위, 쟁의행위 정당성과 대체근로의 관계, 도급･하도급･파견의 금지 등 일반적인 쟁점들은 어느 정도 해석론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위법한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또한 원하청 관계와 같은 중층적 노사관계가 보편화된 오늘날 대체근로 금지 조항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의 결렬에 따른 하청노조의 파업과 원청의 대체근로 실시는 민형사적으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원하청 관계의 노동분쟁과정에서 발생한 대체근로 저지와 관련하여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노조법 제43조의 해석론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성 확대 문제 그밖에 노조법 전체에 있어서 사용자 개념의 통일적 해석과 유형적 해석 간의 긴장관계마저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다수의 대체근로 저지 관련 사례들의 귀추가 주목되며 합리적인 논의들의 등장을 기대한다.
Abstract
Current labor union legislation restricts alternative works during the labor disputes including strikes. The provision of restricting alternative works during the period of labor disputes has an intent to prevent employers from making bad use of alternative works to make the strikes ineffective. Otherwise, without such restriction,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mean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would be violated.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on the prohibition of alternative works, it can be seen that a large part of the issues has been summarized in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e theory. However, in today's multi-layered labor-management relations such as primary-subcontractor relations, the provision on the prohibition of alternative works is receiving new attentions. Particularly, the subcontracting union demands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the primary contractor. And the strike of the subcontractor due to the breakdown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works by the primary contractor have caused many civil and criminal dispute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alternative works.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