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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의료법학2021.03 발행KCI 피인용 3

보안처분으로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의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Professional ban as a precautionary measure in Germany

이석배(단국대학교)

22권 1호, 27~55쪽

초록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Abstract

So far, no profession betwee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has been discussed as much as doctors. Discussions about the qualification (or license to practice) of doctors are not only a question of Korea, but also an important topic of discussion in most civilized countries, especially when a doctor is punished for a criminal offense. Recentl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as been widely opposed to the "Draft Medical Reform Bill" which extends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or a doctor's crime. Above all, attention is drawn to the risk of withdrawing a license to practice offenses that are not related to professional obligations. However, it is sensible to prohibit the profession or trade if a professional has committed the act by abusing his profession or grossly neglecting his duty and there is a risk that he will continue to pursue his profession, committing significant illegal acts of the type described. The prohibition of practicing a profess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general public against the specific dangers associated with the practice of a profession or tissue. Since the professional prohibition only prohibits the practice of the profession, but allows the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itself, the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can, in its own decision-making authority, withdraw, revoke or order the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professional ban is also to be limited to certain activities in the field of the profession, if this is 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measure, i.e. the protec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this article, the requirements of the professional ban and the cases actually addressed to doctors and medical staff were examined.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DOI:
http://dx.doi.org/10.29291/kslm.2021.22.1.02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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