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6조를 둘러싼 제 문제 - 민법 제496조에 관한 입법론적, 소송실무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
Various Issues Surrounding Article 496 of the Korean Civil Code - Rethinking Article 496 from Legislative and Litigation Perspective -
현낙희(성균관대학교)
183권, 288~333쪽
초록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 입법취지를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변제 및 불법행위 유발방지라고 설시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사용자책임 및 수동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경우까지도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해행위취소나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 등을 통해 사실상 상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질서 전체적 측면에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민법 제496조의 배경에는 고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지나치게 넓게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496조는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실무상 피해자의 상계 반대의사를 의제하거나 민법 제496조를 직권으로 적용하는 듯한 운용을 하여 문제이다. 민법 제496조에 위반되어 상계가 금지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재항변사유로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민법 제496조의 입법목적의 당위성에 의문이 있거나 민법 제496조의 내용이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제도의 이용과 함께 보면 사실상 그 규제의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민법도 불법행위채권에 관한 상계금지의 범위를 좁히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프랑스 민법도 상계금지채권이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먼저 민법 제496조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목적을 확정한 후 이를 구현할 세밀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를 고민하며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rticle 496 of the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Where the obligation has arisen from an intentional tort, the obligor cannot avail himself of set-off against the oblige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clared tha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sure the damage is indemnified actually and to prevent intentional tort, and has expande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o cases where the obligor bears vicarious liability or where the obligation has not arisen from tor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condoned the situation where Article 496 is being circumvented by allowing the tortfeasor to obtain attachment and transfer order on a claim for damages of which the third obligor is the tortfeasor himself. Also, while the inherent purpose of Article 496 is to impose sanction on the intentional tortfeasor, the Supreme Court prohibited set-off in cases where such sanction is unnecessary. Article 496 aims to prevent the tortfeasor’s obligation from being discharged against the obligor(victim)’s will. Yet, during litigation, the courts simply regard the obligor’s intention as opposing to set-off while in many cases which is not the obligor’s true intention. Article 496 should clearly work as rebuttal, and thus the courts should wait for the obligor to bring such contention before court. The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se problematic situation is because the purpose of Article 496 is improper or the regulation stated in Article 496 is inappropriate to realize its purpose.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using other legal procedures, set-off prohibition is in fact not that effective.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we should first rethink the purpose of set-off prohibition and discuss what kind of value we are trying to protect through such measure, and then amend Article 496 in a more concrete and detailed fashion so that it can reflect the value more accurately. Also, the court should ponder upon the purpose of Article 496 when presiding a trial and making its final decis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