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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1.04 발행KCI 피인용 1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에 관한 관견(管見)

Some New Reflections on the Paulian Restitution

김형석(서울대학교)

183권, 334~371쪽

초록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우리 학설과 실무는 현재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와 관련해 통설‧판례가 인정하는 상대적 효력 법리의 문제점이 일련의 모순되는 재판례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제안도 행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본고는 우선 상대적 효력설이 가지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을 도모한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을 새롭게 이해하여 판례 법리에 있는 모순점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서 이른바 책임설에 따른 이론 구성이 가능한지 점검한다. 결론지어 말한다면, 책임설에 대해 행해지던 기존의 비판은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책임설에 따른 재구성은 가능하다. 여기서 채권자취소권은 책임법적 무효를 가져오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의 효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무자에 대해 존재하였던 책임재산 상황이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서 창출된다. 그 구체적인 회복방법은 사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산권 이전이 취소되는 전형적인 사안에서 취소채권자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 방법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 수인의 소가 없다는 사정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종래 학설과 실무에서 상대적 효력설이 직면하고 있던 대부분의 난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Code allows the creditors to contest the insolvent debtor’s fraudulent transfer of property (its art. 406). The state of affairs concerning this claim which represents an offspring of the actio Pauliana in ius commune is not very satisfying. According to doctrine and case law, the contested fraudulent transfer is declared to be ineffective in relation to the qualified creditors. This interpretation, however, now brings about a number of contradicting judicial decisions in practice. In spite of some suggestions de lege ferenda, a reform is not to be expected any time soon. This article tries to tackle this problem by way of a new theory which introduces the concept “ineffectiveness in liability only” (haftungsrechtliche Unwirksamkeit). It critically examines the opinions propagated so far, reinterprets the basic structure of the Paulian claim and constructs a harmonious system of various results in line with the claim’s policy. To conclude, a better solution is achieved by permitting the creditors to directly execute in the fraudulently transferred property. The Paulian claim therefore generates the effect that the very property in the transferee’s hands is subjected to the creditors’ legal measures which, mutatis mutandis, follow the rules about judicially enforcing security interests in rem. A special action which asks for tolerating the execution is not necessary for this purpose.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1.04.183.334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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