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equacy of Deemed VAT Input Credit Rate
박선희(고려대학교); 장재형(법무법인 율촌)
21권 1호, 137~173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의도하는 효과를 검토하고,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는 이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부담세액이 나타나야 하는데, 면세나 영세율사업자에게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단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을 수치로서 분석한 효과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대상을 세금계산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운 음식물, 중고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10/110이 되어야 하며, 공제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우리나라의 제도상 오해와 달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상당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조세제도이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dequacy of deemed VAT input tax credit rate under the value added tax regime of Korea Republic, which adopts the invoice method. [Methodology]This study makes the analytic reasoning on the problems of the invoice method(catch-up effect and cascade effect), the effect intended by the deemed input credit regime and the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rat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Findings]Under the invoice method, input tax credit is allowed only if the tax invoice received from the previous vendor is provided. Therefore business purchase from the tax exempt or zero rated provider is not VAT deductable. Deemed VAT input credit is the resolution of such problem resided in the invoice method. Therefore, the rate of deemed input tax credit shall be raised to 10/110, “VAT Rate/(1+VAT Rate)”, and the threshold of the credit must be eliminated. [Implications]Deemed VAT input credit is not the preferential tax regime. Rather it is the structural tax relief for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resided in the invoice method. Therefore, the rate of deemed VAT input credit, threshold, and applied transactions shall be evaluated within such understanding.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